김해시장 허성곤(더불어민주당) 그 본색을 드러나는군요.

시장이 시민에게 선전포고로 폭압 하고, 거짓말로 여론을 조장하는데 시민들이 이를 용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가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행정 구현의 자질이 없는 허성곤시장은 자진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현 시대에 그것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유지를 남기고 영면해 계신 김해에서 이런 사람이 같은 정당소속으로 시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허시장의 어제 기자간담회 기사를 보고, 인터뷰 답변 내용에 사실과 다른 거짓말과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대다수이기에 이를 반박합니다.

허시장 : “소각장 현대화사업(증설)은 국비로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 국비는 현재 확보(확정)되지도 않았고, 협의·절차 진행중입니다.

(확보되지도 않은 국비를 확보 되었다고 시민을 기망하는 시장! 정말 기가막힙니다.)

허시장 : “기존에 있는 소각장의 이전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다”

=> 장유소각장은 2001년도에 가동되어 내구연한(15년)이 2016년 종료되었으며, 이전 기간을 위해 5년 연장 운영중인 시설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새로운 곳에 설치할 경우 응당 국비는 지원됩니다.

=> 기존 소각장 이전은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허시장 : “있는 소각장을 증설하면 정부가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인근 시군과 광역화 시설을 하면 70%를 지원하기 때문화 현 소각장을 광역화로 증설하기로 했다”

=> 국비 50% 지원기준은 광역화 여부이지 '있는 시설을 증설할 경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지원 기준을 환경부에 확인결과, 자치단체용으로 설치할 경우 30% 지원하고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화로 설치할 경우 50%를 지원합니다.

도비는 20%가 지원됩니다.(광역화 할 경우 = 국비(50%) 도비(20%) 시비(30% = 광역화 하는 자치단체와 분담)

=>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소각시설은 광역화하는 것으로 국비 50%, 도비 20%로 보고하였습니다.

(최적 부지에 신규소각시설을 설치해 광역화 해고 똑같이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허시장 : “장유소각장은 폐열을 이용해 3만 여 장유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데다 생산된 전력으로 지역환원사업을 펼치는 등 좋은 점도 많이 있다”

=> 소각장 폐열로 장유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1년에 약 6~7억원을 받고 폐열을 판매해 김해시가 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지역난방공사는 자체 연료(LNG)로 난방열을 생산하는데 그 중 소각장 폐열을 일부 구매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한국지역 난방공사는 열요금 부과를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 수익을 올리는 것이지! 3만여 장유주민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는게 없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정부산하기관)와 장유소각장(김해시 시설)은 완전 별개의 시설이므로 장유소각장 이전과 지역난방공사의 난방요금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 위 반박내용은 경남신문 기사의 답변 내용을 근거한 것입니다.

해당 기사 보기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93010 

허시장 :  "장유소각장 증설 사업은 되돌릴 수 없는 사안으로 반드시 추진하겠다"

=> 행정이 잘못된 절차로 발생된 문제로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할 수 있다.

허시장 : "비대위가 소각장 이전 예정지로 지목한 삼계 봉림석산 터를 포함한 예비후보지 3곳은 비용 문제와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전혀 불가능한 문제로 알맹이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 이전 최적부지인 봉림석산은 비대위가 지목한 것이 아니고, 김해시가 전문기관을 선정해 진행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결과로 보고된 지역이며 비용문제은 시 소유로 부지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등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며, 주변여건 또한 인근 민가와의 거리와 가구수를 비교해 볼때 장유지역과 비교조차 되지않아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대로 최적합 부지이다.

허시장 : "3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을 지금 와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발목잡기에 불과하고, 소각장 증설 사업은 시로서는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처한 만큼 되돌릴 수 없게 됐다"

=> 김해시는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화계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하겠다고 2015년 5월 발표하고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도 2015년 말 시에 보고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아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직무를 유기한 것이 그 근본 원인이다. 

또, 2017년 8월 돌연 '장유소각장 이전 불가, 증설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주민의견 수렴은 전혀하지 않아 발생되고 있는 문제이다.

행정이 직무를 유기해 발생된 문제의 책임을 행정이 아닌 '이전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운영기간을 5년이나 연장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해주고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철면피하고 무책임한 행위이다.

*. 위 반박내용은 경남도민일보 기사의 답변 내용을 근거한 것입니다.

해당 기사 보기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1357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김해시장! 그 입 다물라!!

*. 비대위의 <긴급> 보도자료 입니다.

*. 관련 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628000626 

주민여러분, 내일 주민 총 결집의날 촛불집회는 비가 내리더라도 진행됩니다.

함께 동참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