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가계부채 풍선효과와 그림자로 몰락? 의 길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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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서 1400조로 향하는 지금, 은행에서는 대출이 중단된 상태이고, 가계대출 중 은행은 50%수준,
주택의 현재 LTV의 50% 수준에서 동결을 하고, 대출을 중단한 상태에서 주택구입 대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제2금융권으로
가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저축은행(특히, 부산저축은행)이 아파트 대출 즉, PF대출로 이미 16개 저축은행이
부도, 인수, 합병 등으로 주인이 바뀌고, 같이 동업을 했던 중견건설사들 35개 기업이 '11년 중반까지 부도, 워크아웃,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띄운 부동산 경기 진작으로, 이제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니,
다시한번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으로 몰리는데, 이마저도 제2의 저축은행사태 때에 살아남은 저축은행,
보험사 마저도 부도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정부도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한국은행장이 한계가구가 150만이 넘는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 한들 공염불로 들리내요.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 견인…정부의 대출 조이기, 리스크 관리 등 우려 '부활이냐, 몰락이냐'.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를 견인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출 이자 높이자 '풍선효과'로 제2금융에 대출자가 몰렸다. 아울러 저금리 기조로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은 예·적금에도 잔액이
늘면서 2금융권에 빛이 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대출 급등에 따른 리스크 증가와 3월부터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으로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뜨는 2금융…은행서 발길 돌린 대출자
2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1344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1296조6000억원) 대비 3.7%(47조7000억원)
늘었다. 이 중 은행 증가분은 1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증가액(17조2000억원) 보다 27.4%(3조7000억원) 가량 줄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데 이어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 11·3 부동산대책 등을
내놨기 때문이다.
반면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높이자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대출 잔액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은행 대출이 연간 9.5% 증가하는 동안 제2금융권은 17.1% 급증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대출 잔액은 43조4646억원으로 전년 말(35조5838억원) 대비 22.15%(7조8808억원) 늘었다. 저축은행 전체 대출에서
가계대출 비중(18조2849억원)이 42%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2010년만 해도 전체 저축은행 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대에 불과했으나, 저축은행 사태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예대율은 전년 대비 1.92% 올라 1997년(103.58%)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나 지난해에는 저금리의 영향으로 예금 수요가 몰렸음
에도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예대율을 견인했다. 지난해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45조7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2%(7조4237억원)
늘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말 대출잔액도 90조5130억원으로 전년(74조8323억원) 대비 21%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116조 497억원으로 전년(112조244억원) 3.8%(4조2257억원) 증가에 그쳤다.
생명보험의 대출잔액은 2015년 말 108조736억원에서 1년 만에 119조5155억원으로 9.9%(10조7795억원), 상호금융은 같은 기간 197조228억
원에서 225조5197억원으로 14.3%(28조2917억원) 늘었다.
◆ 3월엔 판세 바뀌나…
대출을 중심으로 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저신용자의 고금리 부담과 금융사의 부실 위험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은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은행권보다 대출 금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 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14.75%로 은행 가계대출 금리 (3.29%)의 5배 수준이다.
아울러 대출자의 70%가 변동금리를 적용 받고 있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미국발(發)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 부실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3월 13일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70개 상호금융
조합을 선별해 상반기 중 특별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겠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 증가는 내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 전 선(先) 수요가 반영된 것"이라며
"본래 제도 시행 전에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같은 기조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인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금융사에서 대출 기승인분이 포함됐고, 신규 승인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이후부터 2금융권의
증가세도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상호금융 등 2금융권 '특별점검'...실효성 여부는 두고봐야 할 듯
한편 2금융권에 대한 대출수요 이전 등 리스크 전이 불씨가 여전한 상황에서 올해 가계부채 전망은 마냥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은행권에 이어 연체차주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향후 리스크 전이 우려 역시 계속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330조원 수준인 가계부채 규모가 올 한해 전년 대비 9.8% 증가한 150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 측은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연말까지 약 159%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금융당국은 올 한해 가계부채에 대한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에도 그에 따른 구체적 수치 등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올해 전망치를 한 자리수라고 구체화시켜 언급하면 목표치가 되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외부적으로 대략적인
추정치를 협의하면서 전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부채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세과 관련해 상호금융 및 보험,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에 한 특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우선 올해 상반기 중으로 70개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특별점검하겠다
고 밝혔다. 18곳은 금융감독원이 점검하고 나머지 52곳은 중앙회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가계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새마을금고 및 보험사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상황 등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은행권에 이어 오는 내달 제2금융권 내에 도입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실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개별주담대·신용대출 및 집단대출에 대한 대출수요가
이전될 수 있다"며 리스크전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리스크관리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