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2017.06.21) 본회의 2차 내용 입니다.

 

이영철의원..

김해시는 지난 2015년 4월 6일 장유소각장 내 생활계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폐기물소각시설 이전을 포함한 생활계폐기물집단화시설 설치를 공식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의 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단화시설 설치부지 및 방식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

그 결과보고서가 지난 2015년 12월 시에 제출되었으며

 

또 시는 집단화시설 설치를 위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2016년이었던 현 장유소각장의 사용연한을 5년 연장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의회 회기기간 중인 지난 14일 OOOO국 청소과 질의답변에서

담당국장은 “집단화시설 설치는 현 상태로는 불가하여 장기적으로 다각검토하고

현 장유소각장에 소각로 1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정했다.

내가 책임진다.” 라는 취지로 회의석상에서 공식발언하였습니다.

시장님의 공식입장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OOOO국장..

OOOO국장 OOO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화시설 설치는 현 상태로 불가하여 장기적으로 다각 검토하고

현 장유소각장에 소각로 1기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1998년 9월 소각로 150톤 2기 설치를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이중 1기를 2001년도에 설치ㆍ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 생활폐기물 고발열화 및 발생량 증가로 운영 중인 소각처리 능력을 초과해서 소각시설 2호기 설치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서 고형연료와 전처리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전처리시설 설치 반대민원과 2014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전처리사업 중단과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전처리사업 중단에 따른 국도비 반납과 해지시 지급금 총 76억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집단화사업 용역 결과 장기적 관점에서는 필요한 것이나

현 소각시설 이전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집단화하는데 1900억 내지 24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내구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시설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클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2016년 작년에는 우리시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전체 6만 1758톤이 발생해서 이중 4만 8914톤만 장유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고

나머지 1만 2844톤 약 21%는 부산시에 위탁처리했으며 가연성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각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오던 집단화사업은 넓은 부지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2,000억이 넘는 재원과 각종 법적절차 이행 등

장기간을 필요로 하며 소각장 이전으로 소각열을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연간 27억 원, 20년간 540억 정도의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처리부담금이 추가 발생하는 등 많은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부곡주민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주민지원책 마련과 기존 소각장시설 확충 및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경제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정책 결정이 되면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는 등 절차를 밟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신속히 소각시설을 확충해서 시민들이 쓰레기처리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시장 OOO 의석에서..

우리 담당국장 답변하는 게 제 입장이고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이영철의원 보충질의..

장유소각장 집단화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누차 말씀드려왔지만 집단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800억에서 24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집단화시설 추진은 관련 시설 전체를 한꺼번에 다 옮겨서 짓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유소각장 내구연한이 2016년까지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각장부터 이전하든 소각장이 아닌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그것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장유소각장 내 설치하려고 했던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 사업비는 국비 기준 300억 원입니다.

당시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시에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전처리시설 설치하면 소각로 땔 일 없다고 했습니다.
가동할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시설을 현 소각시설이 2016년도에 내구연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300억 원 들여서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될 일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 집단화시설들은 이후 추가로 설치하면 될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답변한 내용 중에 소각장을 이전하게 되면

소각열을 지역난방에 판매하지 못해서 연간 27억 원의 재정적자, 손실을 본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역난방공사 열 판매비용을 약 7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27억 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간 540억 원 손실을 본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좀 챙겨봐주시고요.

제가 시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본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방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겠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시장님도 이전이 아닌 소각 내 1기를 증설할 것을 결정했는지를 시장님께 여쭈려고 했던 겁니다.

결정하셨나요?
그것만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시장님, 방침 말입니다.

국장님, 같은 얘기죠?
소각로 1기 증설 맞습니까?

OOOO국장..

의원님 제가 답변드렸고

...

 
이영철의원..

소각 내 1기 증설 맞아요?

OOOO국장..

소각 내 증설 관계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민편의시설하고 벤치마킹하고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시장의 뜻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영철의원..

서로 핑퐁하지 마시고 시정방침을 소각로 1기로 정하셨어요?

 

OOOO국장..

하기 위해서

 

이영철의원..

예, 아니오로  

 

OOOO국장..

예, 아니오로 하기 전에

집단화시설이 필요한데 장기계획으로 가고

소각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고 제가 의원님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영철의원..

소각로 내 1기 증설을 책임지신다면서요.
그게 시정방침

 

OOOO국장..

앞에 이야기를 빼면 안 되고

가운데의 부연설명 딱 끊으셔서 책임지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영철의원..

답변을 안 하시네요?
소각로 1기 증설로 방침이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OOOO국장..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앞에 드렸습니다.

 

이영철의원..

방침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OOOO국장..

방침을 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영철의원..

아직 방침 안 정해졌어요?

 

OOOO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철의원..

시장님 아직 방침 안 정해진 거예요?
지금 의회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타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상임위에서 소각로 1기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 
예?  

 

이영철의원..

시장님이 이런 상황이면 나와서 정리를 해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

이것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시정질문 때 도시관리국장님이 책임지겠다 해놓고

지금 또 환경위생국장님 책임지겠다 해놓고

저번에 행정조직개편 관련해서 행정자치국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고

도대체 시정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국장이 책임지는 겁니까?
시장이 책임지는 겁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