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절반이 전셋값 뚝...여전세낭 비상
페이지 정보
본문
아파트 절반이 전셋값 `뚝`…역전세난 `비상`
기사입력2019.03.19. 오후 5:56
최종수정2019.03.19. 오후 10:09
한은, 전세시장 상황 보고서
서울보다 지방 하락폭 더 커
"전세가격 10% 더 떨어지면
3.2만가구 보증금 못 줄수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법적 처벌해달라.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셋값보다 떨어지다 보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통받는 세입자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집값 급락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호소하는 글들이다.
지방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이 실제 수치로도 확인됐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2월 거래된 전국 아파트 중에서 전세가격이 2년 전(계약 시점 대비)보다 하락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보다 지방에서 하락 비중과 폭이 훨씬 컸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거래된 아파트 중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하락한 비중은 52%였다. 이 비중은 2017년에 20.7%, 지난해에는 39.2%에 머물다 올해 들어 급격히 커졌다.
특히 지방에서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내렸다. 지방 전세 아파트 중 가격이 하락한 곳 비중은 2017년만 해도 35.8%였다. 하지만 지난해 50.8%로 높아지더니 올해 1~2월에는 60.3%까지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중에서는 지난해 16.7%, 올해 1~2월에는 28.1%가 전세가격이 하락했다. 이처럼 역전세난도 양극화가 뚜렷했다. 집값 급락으로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은은 앞으로 전세가격이 10%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3만2000가구가 금융자산 처분과 금융기관 차입으로도 보증금 관련 부채를 반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들은 금융기관 기존 부채 등을 고려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시 추가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가구다. 전체 주택 임대가구 211만가구(작년 3월 말 기준)의 1.5%에 해당한다. 지난해 6월 한은이 내놓은 분석과 비교해보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은 다소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전세가격이 20% 하락(외환위기 수준)하더라도 금융자산과 보유주택 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할 여력이 있는 92.9%를 제외한 나머지 7.1%도 추가 신용대출 등으로 전세보증금 감소분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92조5000억원으로 전년 66조6000억원 대비 38%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한은은 임대인의 재무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역전세 문제로 인한 일부 임대인들의 자금난이 실물경제로까지 이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고소득(4~5분위) 임대가구 비중이 지난해 3월 기준 64.1%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실물 자산을 많이 보유(가구당 평균 8억원)하고 있어서 임대가구의 총자산(금융+실물자산) 대비 총부채(전세금 포함) 비율도 26.5%로 낮은 수준이다. 전체 임대가구 중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은 지난해 3월 말 기준 0.6%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은도 전세금 반환 능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은 경계했다. 변성식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장은 "전세가격 하락은 일차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금융 자산만을 고려해 보면 임대가구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장유아파트님의 댓글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거주 중인 30대 주부 김지혜(가명)씨의 하소연이다. 김 씨는 작년 12월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아직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전셋값은 2년 전 1억6000만원에서 최근 1억원으로 떨어졌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없어 부랴부랴 알아본 전세보증보험은 가입 기간이 지나 있었다. 김 씨는 "혹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해시내랑 주촌은 이런 아파트 없나요?
운영자님의 댓글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66712
ㄴ논리적모순님의 댓글
자가소유 목적이 아닌 단순 임차인은 주장하는 바와 같이 6천만원 부담을 들수 있으므로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님이 주장하는 저렴한곳이 아니라....동일지역도 바로옆세대도 6천만원 저렴해요...깡통전세 영향으로...
설정이 잘못된것 아시겠죠???
6천만원 싸다고해서 지금보다 더 못한곳으로 간다는 설전 자체가 논리적인 오류와 모순이네요...ㅎㅎㅎㅎ
바로 아래 위 아파트도 6천만원 하락했어요...율상마을 푸르지오도 마찬가지 일텐데요????
운영자님의 댓글
* 율하.주촌 아파트입주 대란 현실화..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6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