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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무너지는 증거8...자영업자 빚 520조, 1인당 3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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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오름 아이피 조회 1,034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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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전체 부채가 급증해 50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농·수·신협 단위조합과 상호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실태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를 최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지난해 말 현재 자영업자 150만 명의 총부채는 520조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총부채는 2015년 말 460조원이었다. 1년 만에 60조원 늘어난 것이다.

자영업자 1인당 3억5000만원꼴로 빚을 떠안은 셈이다. 원화 대출뿐 아니라 개인 병원의 의료기기 리스나 엔화 대출 같은 외화 대출

까지 포함한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빌린 사업자대출, 주민등록증을 내고 빌린 가계대출을 합산했다"며

 "자영업자의 총부채 규모를 따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대출을 받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받은 것도 포함됐다.

사업자대출이 320조원, 나머지는 가계대출이다. 실제로 주택을 사려고 빌린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때문에 집을

담보로 잡힌 경우도 있다. 자영업자 부채의 연체율은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다. 다만 제2금융권의 증가율이 높고 업종 쏠림현상이

있다는 점에 금융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총 520조원 가운데 은행권 빚이 360조원, 제2금융권이 160조원이다. 상호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은 20% 넘게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영업자 부채의 증가율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높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의 대출 규모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농·수·신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실태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 자영업자의 빚이 급증하는 것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건당 대출 규모가 큰 부동산임대업이 자영업자 빚

급증을 주도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자영업자의 연령은 50∼60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정적인 캐시 플로를 기대해 부동산임대업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지만,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이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LTI)이 높아 경기 침체의 영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 DSR는 41.9%로 상용근로자(30.5%)보다 높았다. LTI도 자영업자(181.9%)가

상용근로자(119.5%)보다 높았다. 금융당국은 자영업 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하거나 대출 자산별 한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채의 증가세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위적인 '대출 조이기'만으로는 자영업자 문제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어 통화, 재정, 고용 등 여러 정책 조합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과밀업종 대출 억제나 채무 재조정 등 금융정책뿐 아니라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취업과 재기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부(현 중소기업청)와 함께 오는 8월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자영업자 부분을 담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형 자영업, 부동산임대업 같은 투자형 자영업, 그리고 생계형 자영업에 각각 맞춤형으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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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신님의 댓글

용문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내가 머라카드노
장유아파트 젖담는다켔제

용용죽겠지님의 댓글

용용죽겠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장유 자영업자들 엉망입니다
인건비도 안나와 가게 문닫아 놓고
넘의집에 일나가 그돈으로 달세 낸다
카드라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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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9년간 정부는 무엇을 하였나..?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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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150만 명의 총부채는 520조원으로 집계됐다..
1.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빌린 사업자대출, 주민등록증을 내고 빌린 가계대출을 합산.
2. 사업자대출을 받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받은 것도 포함.
3. 자영업자의 총부채 규모를 따진 것.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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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본문에 따르면 가계대출 규모에 자영업자 가계대출도 포함되었단 말인가요?
질의2. 자영업자 총부채에 자영업자 가계대출도 포함되었고..?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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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150만 명의 총부채는 520조원..
사업자대출이 320조원,
나머지는 가계대출이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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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대출 규모가 큰 부동산임대업이 자영업자 빚 급증을 주도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자영업자의 연령은 50∼60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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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는 자금 여력이 큰 베이비부머(50대~60대) 대비 20대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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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결론..
인위적인 '대출 조이기'만으로는 자영업자 문제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어 통화, 재정, 고용 등 여러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오름님의 댓글

용오름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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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고 경제학 박사들 납시셧네 ㅋㅋㅋ
정치가들도 천지고 ㅋㅋㅋ
난리네 난리 ㅋㅋㅋ
본인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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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명 차용하는 소신없는 행동 보다야 나름의 토론이 발전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소 과한 표현은 사과드립니다.

영자야님의 댓글

영자야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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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9년간 정부는 뭐하였나???
니 정치색이...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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