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여러자료를 올려드렸는데, 미국의 투자그룹 CME그룹  자료에서 정부, 기업, 개인의 총부채가 GDP의 235%가 넘어가면

 "국가부도의 싹"이 튼다고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한국은 2015년에 이미 총부채가 5천600조원으로 GDP대비 340%(3.4배)에 이르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여러자료를 올려드렸듯이, 이미 부채로 인하여 여러곳에서 무너지는 증거를 올렸듯이 경험치를 분석한 CME그룹

에서 정리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또 한번의 IMF, 제2의 IMF가 올것으로 예상되니, 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빚내서 집 사고, 기업운영과 나라살림도 빚 의존
우리나라의 가계·기업·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약 5천160만 명) 1인당 빚이 1억 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부채를 관리할 수 있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데다 향후

복지지출 확대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이자 버거운 한계가구·한계기업 급증세

빚이 왜 이리 늘었을까? 가계부채는 저금리에 따른 전세물건 실종으로 빚을 내 집을 사는 가구가 늘어난 탓이다.

수익이 줄어든 기업들은 빚을 내 근근이 버티고 있다. 정부는 내수부양과 복지예산을 세수만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중앙은행

발권력으로 상당부분을 채우고 있다.

 

문제는 부채의 질과 전망이 나쁘다는 점이다.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가 넘는 ‘한계가구’가

지난해 158만3천 가구로 3년 새 20% 가까이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에서 한계가구 비중은 12.3%에서 14.8%로 2.5% 포인트 늘어났다.

정부가 올 2월부터 은행 여신심사를 강화했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3월 기준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8.5%였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1.4%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반면 2금융권의 기타대출 증가율은 11.7%로 작년 동기 대비 2.2% 포인트 올랐다.

 

기업부채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외부감사 대상기업(2만4천392개) 가운데 한계기업(3천278개) 비중은

14.7%에 달한다. 전년보다 0.4%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기업을 뜻한다.

정부는 아직 재정이 건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작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15.2%)보다 훨씬 낮은 37.9%였다.

하지만 빚이 너무 빨리 늘고 있다. 2000~2013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미국 9.1%, 프랑스 6.8%, 일본 3.6%였지만

우리나라는 12.3%나 된다.

 

 

금리카드 ‘그림의 떡’… 정책수단 한계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정밀한 부채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이 작년 GDP 대비 7.7%에서 2050년에는

17.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고자 최근 3년 새 3차례에 걸쳐 총 38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서울대 류근관 경제학부장은 “정부가 추경, 건설경기 부양 등 단기처방을 연이어 내놨지만 가계부채만 빠르게 증가했다”며

“조급하게 예산을 풀 게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경제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채 증가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지금도 이자감당이 어려운 한계기업과 한계가구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과다부채가구와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부채구조의 개선에 신경 써야 한다”

며 “한계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