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현 정부 아이돌 사건으로 물타기하나? 갱수도 말못하네..ㅎㅎ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둑이숫법 아이피 조회 997 댓글 18
작성일

본문

앵커]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48일 만에 항소심 법정에 나왔습니다.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도 함께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일각에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을 의식한 듯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면 언제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작심한 듯 입을 엽니다.

"재판부의 경력 때문에 비난을 하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는 문명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라"고 밝혔습니다.

차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 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관련자료

답변나왔네님의 댓글

답변나왔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운영자  09:47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협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 현재 성창호 부장판사는 재판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2심에선 재판부기피신청하라고 사전에 공지했네요...ㅎㅎ
지금까지 주구장창 재판부 신뢰못한다고 했으니 안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글쎄요..
공은 갱수한테 넘어건것 같은디요....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물적과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고 그 부분을 진술로 메웠으나 진술 또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고 조작된 흔적도 나왔는데 그 진술들을 굉장히 가치 있고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했다고 함.

9시47분 댓글님의 댓글

9시47분 댓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운영자님의 답변도 필요햐보이네요...♥♥

치매환자님의 댓글

치매환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물음에 대한 답변이 필요햐 보이내요. 이상한 논리로 물타기 하지마시고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해당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다소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구속으로 인해 격게되는 고통과 사회활동 중단,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 등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함.

치매환자님의 댓글

치매환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재판부불신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2심에서 기피신청하라는데 빨리 안하는 이유가뭔지?
냥큼햐여지요...지금까지의 논리라면..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해당 재판부는 '무죄추정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꼼꼼히 따져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1심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엄격한 잣대로 심리하겠다.'고 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짐.

치매환자님의 댓글

치매환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유리한 글만 쏘옥빼서 해석하고 올리는건 의도돤바인가요?
그건 본질에서 1도 안되는것 이유인것 같운데...ㅎㅎ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닉네임을 '치매환자'로 표기하여 운영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를 이용하여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 해당 재판부가 밝힌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개쉐이님의 댓글

문재인 개쉐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또또 닉네임으로 시시비비...ㅎㅎ

운영자씨님의 댓글

운영자씨 아이피
작성일 | 신고
2심재펀부 차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 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무슨공정한 재판을 바란다는건지???
어불성설이네요...ㅎㅎ

82님의 댓글

82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재판부 기피신청하라고 하세요.
판결후 또 꼬투리 잡지말고요...ㅎㅎ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1. 부적절한 닉네임 사용은 내용 불문하고 임의 삭제 대상임.
2. 해당 재판부는 '1심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엄격한 잣대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ㄴ1인독재님의 댓글

ㄴ1인독재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닉네임은 누구나 아무꺼나 사용할 권리가 있음. 알면서...ㅎㅎ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부적절한 닉네임 게재는 내용을 불문하고 임의 삭제 대상임.

나님의 댓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쯧쯧쯧...또 울면서 반성문쓰고 '죄송합니다'
하실분이 보이네요 ㅎㅎㅎ
..... 후회하지말고 조심하세요!

ㄴ좋겠수님의 댓글

ㄴ좋겠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초록은 동색이라...ㅎㅎ
요즘은 상승주장 안하요? ㅋ
  • RSS
커뮤니티 / 234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 새댓글(자유게시판)


+ 토론


+ 새댓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