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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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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926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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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2019.03.19)에 열린 보석 심문에서 2심 재판부는 법이 정한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내달 2019.04.11.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다소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구속으로 인해 격게되는 고통과 사회활동 중단,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 등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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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야..님의 댓글

아이구야..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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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이런걸 왜올이나??? 몰긋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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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빠 등은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악의적 고의에 따른 표현과 목적일 뿐입니다.
* 결국, 비방과 폄하 등을 위한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특검님의 댓글

특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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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증인회유 우려로 계속 구속해야한다고.
이번 갱수사건으로 현정부의 힘이 빠졌는지 안빠졌는지 판가름 날듯

도정공백?님의 댓글

도정공백?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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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아니라도 자알 돌아간다. 걱정마라.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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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은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입각해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 위와 같이 재판부가 밝힌 바와같이 독립된 사법권이므로 현 정부와 무관해 보임.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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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여명이 서명한 불구속 재판 촉구 탄원서가 지난 2019.03.13.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되었음.
* 경상남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경상남도의 도정공백을 막으려면 김 지사의 도정 복귀가 절실하다고 합니다.

진시리님의 댓글

진시리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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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 법에따라 집행하면 되지요.
그런 논리라면 이석기도 석방해야...

참고로님의 댓글

참고로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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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사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라고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것소...
그라모 드루킹은요?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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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6조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다소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ㄴ반대로님의 댓글

ㄴ반대로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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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우려가 상당하면 구속해야지요.
일관적으로 부정하는데 불구속해야한다?
그럼 박근혜도 불구속 해야지. 아직 2심 3심 남았는데...ㅎㅎ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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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탄핵되었고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없음.

ㅇㅇ님의 댓글

ㅇㅇ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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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있나?신기하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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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지지해야 하는건가요?

바둑이도님의 댓글

바둑이도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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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의해  구속되었지요...ㅎㅎ
빨걍이 숫법처럼 여론조작해서 구속하지는 않았지요. ㅋ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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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협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 현재 성창호 부장판사는 재판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ㄴ빨갱이숫법님의 댓글

ㄴ빨갱이숫법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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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북한식 인민재판을 원하는거요?
그것과 바둑이 재판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채동욱 검찰총장이 바람 피웠다고 부도덕하니 채검찰총장때 모든 검찰조사를 부정한다면...ㅎㅎ

자유망국당님의 댓글

자유망국당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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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도 1심에서 뇌물죄로 징역선고받고 바로 풀려나서 대법원까지 소송했지. 김경수도 빨리 석방해서
재판 받으면 된다. 댓글보니 자유망국당 쓰레기들이 많은가 본데 너네들이 저질런 국정농단 사태를
벌써 잊었냐? 도지사가 빨리 업무를 봐야 율하 KTX역사 및 각종 도로공사와 김천~거제 KTX공사 등
할일이 태산같다. 국정발목만 잡고 놀고먹는 자유망국당 떨거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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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부터 재판업무에서 배제되었어야 함. 
* 물적과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고 그 부분을 진술로 메웠으나 진술 또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고 조작된 흔적도 나왔는데 그 진술들을 굉장히 가치 있고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했다고 함.

ㄴ그럼님의 댓글

ㄴ그럼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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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재판부기피신청했어야지...ㅎ
이럴려고 기피신청 안했나요??? ㅋ
지금이라도 얼릉 하세요...♥
2심받고 또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요...ㅎㅎㅎㅎ

애당초부터 재판업무에서 배제되었어야 함. 
* 물적과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고 그 부분을 진술로 메웠으나 진술 또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고 조작된 흔적도 나왔는데 그 진술들을 굉장히 가치 있고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했다고 함.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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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판부는 '무죄추정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꼼꼼히 따져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1심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엄격한 잣대로 심리하겠다.'고 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짐.

더듬어만진당님의 댓글

더듬어만진당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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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KTX역이 중요하니? 나라가 중요하니??
정신좀 차리소 제발들...그러니 문재앙이 지맘대로 하고다니지...문빠탈출은 지능순...그냥 나온말이 아닙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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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김해역도 중요하고 나라도 중요합니다.
* 인신공격 등은 조각난 논리의 심리를 절제하지 못하고 표출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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