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개인파산과 회생신청건수가 6만건~11만건으로 나타나는데, 이미 개인들 파산과 회생이 일상화되고, 작년부터 면책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다보니, 개인파산과 회생을 갈수록 엄격하게 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 10만건 정도로 넘치고 터지는데, 특히 40대~60대가 75%이상

차지해서 개인적인 사업이나, 투자, 교육 등으로 무분별한 빚을 사용함에 따라서 갈수록 늘어나다가 매년 10만건 이상이니...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이미 거의 무너져가는게 보입니다. 

대법원이 연령대별 개인파산·회생사건 현황에 따르면 신청자 10명 중 1명이 2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나 법원은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면책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대법원 자료에따르면 2016년 6월 19~29세 청년층 개인회생 신청 접수 건수는 4,927건

으로 전체 47,223건의 10.43%에 달해 10명중 1명이 2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9.67%에 비해 0.76%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2015년 2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227건으로 2011년 6,300건에 비해 62%가 증가했다.'12년 8,250명(9.13%)였다가 '13년 9,344명(8.82%)

 '14년 10,303명(9.3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청년 파산 신청자도 늘어났다. 2015년 20대 청년층 파산 신청자는 564명으로 ‘12년 498명에 비해 66명 증가했다.

그럼에도 청년들을 구제할 회생제도의 벽은 높기만 하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개인회생 제도 신청건수에 대한 면책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15년 개인 회생 신청건에 대한 면책은 28,365건으로 전체 신청 100,0912건의 28%에 불과했다. '11년 45%었던

면책비율에 비해 17%나 감소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시 법원이 회생신청을 무효화하는 ‘폐지’결정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폐지결정은 2015년 17,180건으로 2011년 7956건에 비해 9,224건이 증가했다. 2016.6월 현재 전체 개인회생 신청건수

대비 폐지건수 비율은 29.57%로 2011년 16.18%에 비해 13% 증가했다. 회생 신청 3건 중 1건이 중도 폐지된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구제를 받지 못한 20대 청년들에겐 미래가 없다. '부채 꼬리표'가 취업마저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20대 '생계형' 채무자들의 부채를 안정 고용이 될 때까지 제도적으로 유예해주고, 법원은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면책 기준을 완화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성호 의원은 청년과 비정규직의 채무 변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해 사회복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