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무너지는 증거4...개인파산,회생의 신청자가 넘친다. 매년 5만건 이상
페이지 정보
본문
매년 개인파산과 회생신청건수가 6만건~11만건으로 나타나는데, 이미 개인들 파산과 회생이 일상화되고, 작년부터 면책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다보니, 개인파산과 회생을 갈수록 엄격하게 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 10만건 정도로 넘치고 터지는데, 특히 40대~60대가 75%이상
차지해서 개인적인 사업이나, 투자, 교육 등으로 무분별한 빚을 사용함에 따라서 갈수록 늘어나다가 매년 10만건 이상이니...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이미 거의 무너져가는게 보입니다.
대법원이 연령대별 개인파산·회생사건 현황에 따르면 신청자 10명 중 1명이 2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나 법원은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면책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대법원 자료에따르면 2016년 6월 19~29세 청년층 개인회생 신청 접수 건수는 4,927건
으로 전체 47,223건의 10.43%에 달해 10명중 1명이 2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9.67%에 비해 0.76%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2015년 2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227건으로 2011년 6,300건에 비해 62%가 증가했다.'12년 8,250명(9.13%)였다가 '13년 9,344명(8.82%)
'14년 10,303명(9.3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청년 파산 신청자도 늘어났다. 2015년 20대 청년층 파산 신청자는 564명으로 ‘12년 498명에 비해 66명 증가했다.
그럼에도 청년들을 구제할 회생제도의 벽은 높기만 하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개인회생 제도 신청건수에 대한 면책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15년 개인 회생 신청건에 대한 면책은 28,365건으로 전체 신청 100,0912건의 28%에 불과했다. '11년 45%었던
면책비율에 비해 17%나 감소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시 법원이 회생신청을 무효화하는 ‘폐지’결정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폐지결정은 2015년 17,180건으로 2011년 7956건에 비해 9,224건이 증가했다. 2016.6월 현재 전체 개인회생 신청건수
대비 폐지건수 비율은 29.57%로 2011년 16.18%에 비해 13% 증가했다. 회생 신청 3건 중 1건이 중도 폐지된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구제를 받지 못한 20대 청년들에겐 미래가 없다. '부채 꼬리표'가 취업마저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20대 '생계형' 채무자들의 부채를 안정 고용이 될 때까지 제도적으로 유예해주고, 법원은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면책 기준을 완화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성호 의원은 청년과 비정규직의 채무 변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해 사회복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으로 밝혔다.
관련자료
용오름님의 댓글
주이고, 대략 75% 수준이고, 20대 청년들은 10% 조금 넘는 정도로 작죠. 여기서는 청년들이 개인파산과 회생신청이 미래의 희망이
암울하다는것이지만, 전체내용을 보면 40대~60대가 거의 전부라 할 정도로 과다한 신청을 한다는 뜻이고요.
현재 경제의 주력인 세대들이 사업이든, 부동산 투자든, 자영업이든 하다가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분들만 모인 것인데...
한해에 10만건 신청할 정도로 개인들이 무너져 간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