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부영 이중근회장 재구속 및 대법원 건설원가소송 신속판결 촉구와 검찰의 임대주택법령 위반 혐의입증 증거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대법원 기자회견 일정입니다.

전국 각지의 부영 공공임대주택 피해자분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부영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며 실제건설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원가를 부풀려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습니다.

임차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2011. 4. 2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제기한 전국적으로 제기한 '분양전환가격 손해배상청구 소송'(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2016년 대법원에서 상고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건도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영은 치외법권 기업인가요?

대법원은 지난 2016년 2월 18일, 민간공공임대사업자인 '동0종합토건 사건'의 건설원가소송에 대해서는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해 최종판결을 선고했고 임차인들은 피해를 회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영그룹이 피고인 사건은 왜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현재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을 현시세에 근접한 고분양가를 책정해 무주택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뻔히 알고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무주택서민들을 대상으로 악행을 벌여왔고, 현재도 그러한 부영그룹과 이중근회장!!

이 정부도 정녕 손을 못대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대는 것인가요??

사법농단을 겪은 대법원도 부영 호위무사로 전락할건가요??

전국 부영그룹 피해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3. 12.

                                 부영연대 대표 이영철.

*. 3월 25일(월) 오전11시.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자 파악을 위해

    3월 22일(금) 저녁까지 댓글이나 이메일( lyc2839@hanmail.net )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