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에 정부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하며 일부 학부모는 개학 연기가 장기화한다면 유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모두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라고 명문화하고 있는 만큼, 유치원 개학 시점은 3월 1일이지 원장 고유의 권한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휴업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바꾸려면 유아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년 시작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취득세와 재산새를 85% 감면받으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제받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019.02.27. 성인 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83.1%가 찬성하였고 반대는 13.5%라고 밝혔습니다.

2019.03.01.부터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에듀파인 적용(시행)..
1. 유아교육법과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2. 시정명령 미 이행하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모두 폐원처리 시키고 프랑스같이 국공립유치원 90% 비율은 아니더라도 40%까지 빨리 확대시켜라. 비리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