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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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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장이라칸다 ㅋㅋ 아이피 조회 1,586 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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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7

       제1장 총칙  <개정 2010. 2. 4.>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전문개정 2010. 2. 4.]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장만 허용하는게 아니니 율하인 미꾸라지들아
니들이 제대로알고 검색좀해봐라 무식티내지말고
가만있는 동네 자꾸건드리니깐 마이너스가 넘친다아이가
똑바로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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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님의 댓글

000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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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이 율하인까지 와서 이런글 자꾸올리는게
미꾸라지 같은행동 아닌교?
주촌이 율하를 먼저 건드리는 글이 수두룩한데 딴데 갔다왔나?
그래서 내일부터 악취안난답니까?
좋겠수다!

ㄴ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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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가 안난다하더나
냄새가나니 축사현대화시설이든 이전이든
냄새와의 전쟁을 시작하는거지
무식한것들 공장만해당사항이라고 지껄이고 축사가
죄가없단다. 제발 율하미꾸라지들아 똑바로살아라
니도 마찬가지고 영자랑 맨날 붙어서 하는행동은 같은 동급으로 취부할께...ㅋ
그라고 본문글에 맞는 댓글좀달아라
무식뽐내지말고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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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결과적으로 벌칙과 과태료 조항이 중요합니다.
* 해당 내용도 함께 게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ㄴ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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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리되길 바라는 거겠죠. 현재 제주도,용인,평택 등 축사냄새때문에 악취관리지역 지정하여 축사에 현대화시설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양돈가에 실행된지는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공장소리나 하면서 10년이 걸린다니 효과 없다니 이런소리만 하고있으니...
현재 주촌에 단속만 강화했을뿐인데도 냄새가 절반이하로 줄었고, 여름철엔 냄새가 더 심해지면 양돈업가에서도 과태료를 더 많이 물으니 어차피 현대화 시키거나 이전, 폐업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래걸리진 않을겁니다.

ㄴ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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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집행정지 최종 기각

농가들, 집행정지-위헌법률심판-본안소송 줄줄이 패소...제주도, 악취관리지역 확대 추진

제주지역 축산 농가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2부는 도내 양돈농가 대표 A씨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농가측 재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 취지와 같은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2018년 3월23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 하면서 불거졌다. 지정면적만 56만1066㎡에 달한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에 따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선 명령을 받고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도가 지정 고시를 강행하자 양돈 농가는 2018년 6월19일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틀 뒤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다.

그해 8월8일에는 지정 고시의 근거가 된 악취방지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이마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집행정지와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별도로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A씨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2018년 12월12일자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에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며 “특히 악취가 심한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축산농가가 이에 반발해 항소하면서 현재 재판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 계류중이다.

재판에서 연이어 승소한 제주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도내 양돈장 106곳을 대상으로 2차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실시해 악취관리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ㄴ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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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김해 축사들도 반발해봐야 정해진 수순대로 흘러갈뿐일듯.

ㄴ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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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악취관리지역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현대화시설 의무화해야됩니다. 벌금이 최대 1억원이네요. 그리고 지자체 세금이 아니라 축사에서 해야되죠. 1년안에 악취 사라질겁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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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평가를 간과한 관청과 사업주체(조합.등) 등의 부담도 필요해 보입니다.

ㅎㅎ님의 댓글

ㅎㅎ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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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시비를 걸지?
주촌업자들 대단하다.
주촌 오르겠네.
업자들의 힘을 보여 주세요.소장님
장유도 본받게~
주촌파이팅

000님의 댓글

000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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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냄새가 바로 없어지냐고?
앞으로 1년?
그럼  율하는 그게 되는데
축사 보상해주고 이전시켰겠냐? 붕신들아~
공장, 축사들 앞으로 전쟁시작이라고 자랑글 올리고
개때처럼 들러붙어가 글 달아논 짓 하고는
그래 진행이 잘되면 여기와서 이지랄 안해도
집갑 오르겠네
그만 해라!

ㄴ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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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디는 300m 앞 한개라서 악취관리구역 설정이 안 됨... 뭐 악재가 해소 되었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건 없는 듯 하고...
다른 어디는 가까운건 500m 먼건 2km 떨어져 있는 범위구역이라 용역결과에 따라 악취관리구역 설정이 가능함... 악재가 있지만 악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구만~

가만있긴?님의 댓글

가만있긴?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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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이 가만있는데 건드리겠나?
글 적은 인간부터 싸울기세로 적어놓고
건드린단다..누가 누굴 욕하는지..ㅉㅉㅉ

헐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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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축사와의 전쟁선포 ㅋㅋㅋ
이사가는게 빠르것는데? 풉

흠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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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 글쓴 사람 집요하고 무식하네
남의 글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해도 부족하고
내가 언제 악취관리에 관한 법이 공장만 허용된다했소
글 그대로 악취방지법이요
법규생긴지 10년정도지만 이 법에 적용받은 몇몇 사례가 거의 산업단지라는거요
축사가 상관이 없다는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사례가 그랬다는거요
그리 검색질 잘 하시면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시요
환경에 관련된 내용은 내가 당신보다 몇백배 더 해당되는 사람이요
뭘 그리 잘난 집하나 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피를 토하듯이 열을 내는교?
한가지만 더 알아듣기쉽게 설명해줄까요?
기존에 대규모 갈비집이 있었소
근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왔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냄새,연기 엄청나다고 죽겠다고 난리가 났소
갈비집을 쫓아낼수 있겠소? 없겠소??
쫓아낼수 있을거같지요? 허허

자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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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율하에 축사냄새난다고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 또 누군가들이 주촌을 소환하여 비방합니다. 그러니 또 누군가 주촌 축사는 해결될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율하인에 시비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또 누군가들이 주촌이 먼저 시비 걸었다고 공격합니다.
항상 이런패턴...
풉 거리는거 보니 즐기는것 같기도 하고...
수준들 참..초딩들 놀이터라 해도 믿겠네요.
성인이면 성인답게 글씁시다.
면전에서도 풉풉 거리진 않을것 같은데..참..

자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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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에 흠님. 갈비집 고기냄새랑 축사냄새를 비교하는데 어휴...
갈비집에서 고기냄새난다고 시에서 벌금 때린답니까. 악취의 개념도 모르시는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악취는 법적으로도 허용치가 정해져있어 그이상이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무슨 갈비타령인지... 공장악취의 경우는 법적 허용치 안에만 들어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냄새가 나도 법적허용치 이내면 처리가 힘든경우고 축사냄새는 대부분 허용치를 넘어서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미 주촌에서도 다수 과태료를 청구하고 일부축사는 고발된 상태고요..

000님의 댓글

000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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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000아!!
내 흉내내고 다니지 마라
내가 인기인이네

000님의 댓글

000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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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너나 그리살지마라!
자뻑 하고있네~~

.님의 댓글

.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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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 축사 현대화 의무사항 아니랍니다. 김해시청에서

ㄴ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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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에 악취관리지역 추진중이랍니다. 악취관리지역 조건이 1년이상 꾸준한 민원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6월달부터 꾸준히 민원이 들어가고있으니 올 여름쯤엔 되지않을까 싶네요.

ㄴ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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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별도로 시청직원이 초소를 세워서 주야 교대로 단속중입니다. 벌금도 이미 많이 부과된 상태고 시정조취가 안되서 고발된 축사도 있다고 시청에서 말해주네요.

L님의 댓글

L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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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축사 현대화는 의무사항이 아니죠
개인 재산에 관한 사항인데 정부에서도 관여할 순 없죠
그냥 졍해진 환경관리기준 못 지키면 벌금 먹고, 과태료 맞고~
악취관리구역 지정 이후에는 기준 못 지키면 개선명령, 휴업, 폐업 명령 맞고
그거 무시하면 벌금 1억 먹던지 아니면 징역 살던지 등등등....
행정조치의 끝은 무궁무진 합니다 ㅋㅋㅋ
그리고 센텀큐 입주 1년도 안 지났는데 관리대상 축사 8곳 중 2곳은 벌써 휴업중이라네요ㅋㅋㅋㅋ

ㄴ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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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50여개가 정해진 환경관리 기준 잘 지키면 냄새가 없어질지 의문이네요 ㅋㅋㅋ

ㄴ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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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지키면 다행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대화 하지 않고는 힘들죠. 악취저감제 및 바이오커튼 등으로 줄여본다고는 하지만 기준치 안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을것 같구요(규모가 클수록)
그냥 벌금만 계속 뚜들기 맞는거죠. 현대화가 안되면...

L님의 댓글

L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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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50여개 라는 건 센텀 두산 기준으로 반경 10km 이네인가요? ㅋㅋㅋ
주촌면은 면 지역이라 엄청 넓어요~ 억지로 그만 갖다 붙여요 ㅋㅋㅋ
주촌선천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축사는 8개 입니다

ㄴ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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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는 님께서 부리시는듯 합니다.

아래는 주촌입주예정자분께서 국민청원에 올리신 글인데요
--------------------------------------------------------------------------------
김해시 주촌에 생기는 주촌선천지구내에 입주를 기다리고있는 예비입주자입니다.
오랜무주택을 청산하고 신도시에 새아파트를 가기위해 그동안 모아온 피같은재산을 털어넣어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꿈에젖어있던 예비입주자와 지구내 미리입주한 입주자들은 전혀생각지도못한
일때문에 하루하루를 고통과 스트레스에 살고있습니다.
그건바로 김해시선천지구 인근 돼지축사 악취때문입니다. 애초 선천지구신도시계획 인가때부터 타당성조사에 환경부문에 악취는 돈사는 싹 빼고 공장악취위주로만 조사후 김해시에서 허가를 내어준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시민을 무시하는처사이며 대국민 사기입니다.
생각지도못했던 지독한 악취로 수많은 민원과 지역신문에 호소하고 따지고 해도 돌아오는 김해시장의 답변은 수년간 돈사에벌금을먹이겟다.
저감방법을 강구하겠다. 감시를 하겠다라는 말만 뻐꾸기처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단한번도 냄새가 줄어들지 않고있습니다.
돈사와의거리는 2km라서 문제가없다는식.
민원이귀찮은지 김해시환경과장이라는 사람을보내서
입주민과예비입주민이 함께한 신도시 현장에서 환경과장이 하는말은 가관입니다.
'이정도면 별로 안심하지요~? 살만하지요~?'
입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퇴근한시간뒤에 여름에는 10시이후가되면 창문을못열정도로 돈사악취가 진동을하며 두통이나 구토를 호소하는글이 쇠도하는데도 김해시장은 전혀못들은척 하고 눈감고있습니다. 2만여명이 입주를 하게될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그입주민들이 창문도못열정도의 돈사악취를 한번의 공식적인 안내나 저감대책도 없이 이사업을 허가를 내어준다는것에 어떤비리가없었는지
비리가없었다면 책상에앉아서 서류만보고 허가를 내줫는지 '사람이먼저다' 라는 지금정부의 슬로건에 정말이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하여 호소합니다.
또한 겹쳐서 진행되고있는 장유 소각장문제도 있으니 부디 검토바랍니다.

내집에서 부푼꿈을안고 밤이든 새벽이든 창문열고 냄새없는 공기를 맡을수있는 권한을김해시 주촌선천지구 예비입주자와 기입주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총 책임이 있다고볼수있는 김해시장의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합니다.
축사이전이든 저감시설 신설이든 뭐든 좋습니다.
엄청나게 이루말할수없는 짙은농도의 돈사악취만이라도 나지않게 해주길바라며 많은국민의 동참을부탁드립니다.
---------------------------------------------------------------------------------------------------------

축사뿐 아니라 장유 소각장 관련해서 고통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가린다고 될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될 문제입니다.

L님의 댓글

L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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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대체 저 민원 내용 중에 축사 50개라는 얘기는 어디 있는건지? ㅋㅋㅋㅋ
축사 50개 억지 부리지 말란 소리에요~
그리고 냄새 나요 ㅋㅋㅋ
여기 댓글 중에 냄새 안 난다고 한 사람 누가 있다고 오버는 ㅋㅋㅋ
율X 지역 보다는 빨리 해결 날거라고 하는 얘기지 ㅋㅋㅋ
정확한 사실 파악은 주촌선천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축사는 8개,
그 중 2개는 작년에 행정지도에 시달리다 휴업 중이라는거~
올해에는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입찰이 진행되어 사업 주관자가 선정 되었고 얼마전 착수계를 제출 했다는거~
악취관리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나머지 축사 6개도 견디기 힘들어 질거라는 거~
뭐 대충 이정도네요 ㅋㅋㅋ
틀린 얘기 있으면 지적해 보시고~

ㄴ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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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찾아보세요.
반경 2키로 내 9개. 거기서 조금만 넓혀도 셀수 없을만큼 많은 점들이 표시됩니다.
관리가 그렇게 잘 되는데 청원 올렸겠습니까? 글 읽어보세요. 수년째 관리한다고 하지만 냄새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적혀있지 않나요?
율하지역은 이미 폐업확정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6개 관리 한다고 칩시다. 반경 3키로내 축사는요? 반경 5키로내 축사는요?
지금까지 그 악취들이 정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8군데에서만 기인한 건가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그 많은 축사들 다 폐업시키실 건가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대사항만 나열하지 마시구요

L님의 댓글

L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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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년째 관리 안 했지~ 이제 작년에야 관리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2km 이내에 9개가 아니라 8개~ 그 이상 반경을 넓히면 율하 그 동네도 자유롭지 않아
그 동네에 닭 만마리 키우는 앙계장 있는건 아는지 ㅋㅋㅋ
반경을 뭐 얼마나 넓힐라고 ㅋㅋㅋㅋ 반경 그 만큼 넓히면 장유소각장 직격탄이네요 ㅋㅋㅋ
그리고 그 많은 축사들 환경관리기준 안 지키면 폐업 시키는게 아니라 벌금 때려맞고 감옥 안 갈려면 폐업 하게 되는 거야
난 기대사항 같은거 딱히 없어요~ 강 건너 불구경 중인거고 ㅋㅋㅋ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 지 궁금해서 지켜 볼 뿐~
현실적으로 그 동네 입주율이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ㅋㅋㅋ

ㄴ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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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970번지 0001호 
주촌면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640번지 
주촌면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738번지 0002호 
주촌면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738번지 4호 
주촌면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116번지 
주촌면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120번지 0002호 
주촌면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213번지 
주촌면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29번지 0001호 
주촌면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384번지 
주촌면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92번지 
주촌면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4611번지 0001호 

다 합치면 50개 이상 5만 마리가 넘습니다. 닭 만마리가 중요한게 아니라 냄새가 나느냐 안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각 동네부터 주촌센텀까지 가장 먼 거리가 4.9 km 입니다.
제발 공부좀 더 하시구요.

장유 소각장은 율하가보다 주촌에 더 심각한 문제 입니다. 주촌이 더 가까워요.
기대사항 없으신 분이 참 열심히도 하시네요.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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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에 나열된 축가들은 주촌을 기준으로 북/동/서 방향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아시다시피 도로와 논밭들이죠. 위에 있는 축가들은 주촌 북/동/서 반경 5K 이내로 율하와 큰 관련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내용은 축사 현대화 입니다. 축사가 현대화 될수 있도록 각 축가로 김해시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벌금을 때려맞다가 폐업이 아니라 현대화가 되어야 겠죠. 그분들 생계인데요. 혹은 김해시 재정문제로 현대화가 더디게 지속이 되겠지요. 그게 축가들 잘못일까요?

첫번째로 단기간내 힘들것이라 봅니다.
두번째로 현대화를 진행한다고 하면 냄새가 안날까요?
세번째로 현대화 하기전 환경관리 기준을 모든 축가들이 만족을 한다면, 냄새가 없어질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우리 동네 관심이 많이 이만큼 열심입니다.

ㅋㅋ님의 댓글

ㅋㅋ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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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용역에서 선천지구에 8개 축사에서 영향을 준다는데 자꾸 억지부리시네. 어차피 악취관리지역은 지역단위로 관리하니 냄새가 나면 단속만 하면 될터인데.
악착같이 까시네.ㅋㅋㅋㅋ 안쓰럽다.
그리고 선천지구 악취관리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했는데.ㅋㅋ 단속도 작년 8월부터 시작하고 12월에 감시초소 세우고 저번달에 용역 발주냈고...ㅋㅋ 착착 진행되는데 뭐가 문제임?ㅋㅋ

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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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촌면 면적 31.5km 라고 하네요~ 주소만 주촌이지 주촌선천지구와 연관있는 축사는 8개 입니다
괜히 우기지 마세요 ㅋㅋㅋㅋㅋ
주촌면 반대쪽 끝에 있는 축사 다 가지고 오시던지 ㅋㅋㅋㅋㅋ
그리고 주촌선천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축사 8개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잡혀 있어서 축사현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단걸 모르시는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정보는 더 많은 듯 ㅋㅋㅋㅋㅋ
그럼 잘 가세요 ㅋㅋㅋㅋㅋㅋ

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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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저 동네에 돼지가 많으니 우리 동네 닭 정도는 괜찮다는 그 동네 주민의 클라쓰!!!!
인정합니다 ㅋㅋㅋㅋㅋㅋ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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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 면적이 31.5km 라는 말이 어디 적혀 있나요? 주촌 반경 5km 이내 축사들이 50개입니다.
용역에서 8개 축사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면 그것만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김해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러겠지 하고 있던거랑 다를바 없으시네요. 그런 생각이시라면 주촌 냄새는 해결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8개 축사에 대한 현대화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 가지고 너무 많이 알고 계신듯 착각하시는것 같아 안쓰럽습니다.
축사 냄새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잘 가세요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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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가셨네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축수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가 중요합니다.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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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50개 중 8개만 관리되면 냄새 안난다 그리고 그들의 생계는 모르겠고 벌금 때려맞다 폐업할것이다 라는 그동제 주민 클라쓰가 안타갑네요.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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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 가셨네요 ㅋㅋㅋㅋ
그들의 생계가 그렇게 걱정 되시면
좀 보태주시던지요 ㅋㅋㅋㅋㅋㅋ
나중에 그 동네 관리비 안 걷혀서 대출내서 공용관리비 처리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입주율이 걱정이라 ㅋㅋㅋㅋ
아~ 내가 알 바는 아니죠 ㅋㅋㅋ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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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면적은 검색하면 나옵니다
넓어요~ ㅋㅋㅋㅋ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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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일단8개축사부터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서 기준치 넘을시 현대화 시키고 나머지도 악취가 나면 어차피 악취관리지역 내이니 기준치 넘어가면현대화 강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준치 이내면 선천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현재 기준치 100배이상도 검출되는데 축사에서 기준치 맞추면 선천지구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요~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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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과 반경을 구분 못 하시는듯 하네요.
글로벌 용역 기업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제시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반경 5키로 내 50여개 축사중 8개만 관리되면 냄새가 없어질지 의문입니다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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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율하인 ㅈ문가 클래스...ㅋㅋ
율하2지구 반경 5키로면 지사단지 전체, 미음단지, 계류장은 뭐 문지방거린가..말할것도 없고, 서김해산업단지, 골든루트 산업단지, 대청계곡도 들어오고, 반경7키로면 주촌센텀두산까지 들어오는데 냄새가 멀리도 날아가네요.
용역결과도 무시하는 율하인 클래스 엄지척입니다.
내외, 삼계동에서 땡기면 몇개들어오는지도 말해줘요 ㅋㅋ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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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5키로 안에는 모든축사가 영향을 준다는 결론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으며, 근거가 없다면 근거도 없으면서 악의적으로 비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주촌이 먼저 시작했다 이런소리는 하지말고요.
사촌이 주촌에 땅이라도 샀어요?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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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안준다는 근거도 없지요
비방이 아니라 사실만 이야기 하고있죠.
율하 반경 5키로 안에 계류장있어서 냄새 나나요? 주촌 바로옆 고지대 공장단지나 신경쓰시길.
사실일 이야기해도 스스로들 주촌을 비방한다고 생각되시나 봅니다.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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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율하에는 아무 것도 없어서
창정율하라고 하나 봅니다 ㅋㅋㅋ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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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에서 조사한 용역에서 8개 축사만 영향을 준다잖아요... 뭔 말을해도 듣지 않으니 대화가 안되네요.
님말대로라면 주촌이랑 율하2지구랑 6키로 차이니 반경 11키로로 하죠?
어차피 근거도 없는거 율하도 영향 안주리란 보장도 못하죠. 글쓴이가 냄새난다잖아요.

율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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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는 삼면이 산에 둘러싸였고. 산밑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삼면을 둘러싸고있고. 그밑에 아파트가 있고. 매연, 미세먼지가 웅덩이처럼 쌓이진 않나요? 분지현상이 안생긴다는 근거도 없는데~ 전용도로가 삼면을 싸고 있는데 청정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통행량 더 늘어날겁니다.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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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는 결과는 보시고 하시는 말씀들이신가요?
주촌에서 율하까지 11키로인데 지금 율하에 축사 냄새가 나나요? 주촌은 현재 냄새가 나는게 팩트 입니다.
주촌 선천지구 바로 옆 조성되는 공장단지와 기존 주촌근처 산개해 있는 공장단지, 사방으로 뚫린 도로로 부터 발생되는 먼지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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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은 비방은 오히려 주촌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주촌 악취에 대한 사실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끈하여 율하에대한 비방을 시작하시네요.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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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결과에 8개축사가 영향을 준다고 했자단아요.ㅋㅋㅋ 율하에 축사냄새 난다는 글이 본문인데 안난다는건 또 뭐임..주촌은 8개축사에서 선천지구에 영향을 주는거고요. 5키로반경에서 냄새가 난다면 내외동 삼계동도 매일 축사냄새가 나야죠? 근거 없는건 댁들이고 율하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미세먼지 안날라와요?ㅋㅋ 바로옆에있는데? 그것도 도로 아래라 날라와서 쌓이는거 아닌가요? 왜 근거가 없죠? 그리고 저 주촌사람 아닌데요? 주촌사람이라는 근거 있어요?ㅎㅎ 난 댁이 율하사람이라 한적 없는데요?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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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은 냄새만 맡아도 어디 축사인지 아는갑죠? 자기들이 하는 말은 근거있는말이라고 비방아니고 팩트라 하고, 율하 단점 말하면 주촌사람이 비방한다고 하네. 참 나.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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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방에 덤프트럭 다니는데 청정율하 이러고 있네. 58호선 완공되면 자동차 엄청 다닐거다. 팩트 아닌가요.

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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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메 입주장도 끝나고 있는데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니
그냥 이제 입주장 시작하는 센텀두산 깔라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걸 가지고 ㅋㅋㅋ
센텀두산 까면 지네들 좀 도움 될까 싶어 저러지만... 현실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올 한해 흥미진진하네요 ㅋㅋㅋㅋㅋㅋ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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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용역 결과서 보셨나구요.
어떻게 검토되었지 확인 하셨나구요.
8개만 해결되면 냄새 안난다는 근거를 확인하셨나구요. 5키로 이야기는 애초에 주촌 축사 50개 이야기를 했을때 10키로 반경축사를 다 가져왔냐고 딴지를 걸어서 5키로 내 50개 축사에대한 근거를 제시한겁니다.

사실만 이야기 합시다. 주촌은 축사로 인한 악취가 있다가 현재 사실이며, 용역 결과에대한 검토가 없으셨다면 그냥 계속 그렇게 누가 이야기 해주는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사방에 덤프트럭은 주촌이 더 많겠습니다. 주변이 온통 도로에 공장 이니까요.

L님의 댓글

L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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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ㅋㅋㅋㅋㅋ
율하는 똥이고
주촌은 빅똥이네요 ㅋㅋㅋㅋㅋ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누가 더 크게 망하나 흥미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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