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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 왜곡, 7년 이하 징역 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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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18 역사 왜곡, 7년 이하 징역 추진'이라는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민주, 평화, 정의 여야 3당은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을 개정해 왜곡처벌 조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5.18의 법적 정의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는 징역 7년 이하에 처하고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에서 이뤄진 왜곡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예술, 연구, 보도 등 목적에 기여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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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님의 댓글
광주
아이피
시민의 순수한희생.평생을 짐으로
안고 살아가실 유족분들
그분의 가슴에 한번더 상처를 내는
의도적으로 악의적 거짓 유포자는
그보다 더 큰 형벌이가해져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거짓인지 참인지
충분히 토론하고 검증해서
진행과정 관련자료 다 공개되어서
국민들의 답답한 구석을
시원하게 뚫어주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댓글을보면
말만하면 자유망국당.수구꼴통.
일베.유튜브 빨간 찌라시
도대체 들으려하지를 않는것 같습니다.
민주든 보수든
진짜 민주든 가짜보수든
툭 터놓고 얘기하고
소통했습 좋겠습니다.
안고 살아가실 유족분들
그분의 가슴에 한번더 상처를 내는
의도적으로 악의적 거짓 유포자는
그보다 더 큰 형벌이가해져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거짓인지 참인지
충분히 토론하고 검증해서
진행과정 관련자료 다 공개되어서
국민들의 답답한 구석을
시원하게 뚫어주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댓글을보면
말만하면 자유망국당.수구꼴통.
일베.유튜브 빨간 찌라시
도대체 들으려하지를 않는것 같습니다.
민주든 보수든
진짜 민주든 가짜보수든
툭 터놓고 얘기하고
소통했습 좋겠습니다.
ㄴ광주님의 댓글
ㄴ광주
아이피
진실을 파헤치는 자 거리면서 아는척 하시는분.
광주 민주화운동은 이미 진상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고상한 말투쓰면서 투명하게 토론하자고 하시는데 이미 진상조사와 검찰조사가 끝난일을 몇몇 사람이 이제와서 문제화 한다고 가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관련 서적, 뉴스, 다큐가 시중에 많으니 관심있으시면 찾아보세요. 택시운전사 영화에 모티브가 된 독일기자가 현장에서 기록한 힌트페터의 다큐를 추천합니다.
니가 잘 모르고 빨간뉴스만 보면서 왜곡투성이라 주장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너같은 사람이 되레 의아합니다. 아는척 똑똑한 척 하지마시고 기초 공개된 자료부터 공부해서 팩트체크부터 하고 오세요.
광주 민주화운동은 이미 진상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고상한 말투쓰면서 투명하게 토론하자고 하시는데 이미 진상조사와 검찰조사가 끝난일을 몇몇 사람이 이제와서 문제화 한다고 가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관련 서적, 뉴스, 다큐가 시중에 많으니 관심있으시면 찾아보세요. 택시운전사 영화에 모티브가 된 독일기자가 현장에서 기록한 힌트페터의 다큐를 추천합니다.
니가 잘 모르고 빨간뉴스만 보면서 왜곡투성이라 주장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너같은 사람이 되레 의아합니다. 아는척 똑똑한 척 하지마시고 기초 공개된 자료부터 공부해서 팩트체크부터 하고 오세요.
광주님의 댓글
광주
아이피
ㄴ광주님 보세요
제발에 틀린게있으면
조목조목 반박해보세요
인정되는 부분이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는척? 똑똑한척?
님눈에 제가 아는게많고 똑똑해보여서
님생각하고 틀리니 자기방어하는걸로
생각할께요ㅡ불쌍한사람ㅠ
다른건 다 접어두고
유투브 빨간동영상은
전부 가짜고 거짓이라는
아주 잘못된 사고부터 고치시는게 어때요?
그럼 그런 유투브 빨간뉴스에
조목조목 해명좀 부탁드림니다ㆍ
가짜라고 단정지어시니 내용은 시청하셨을
터인데
모르고 알고싶은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림니다ㆍ
기초자료 읽어보셨다니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ㆍ
부탁합니다ㆍ
제발에 틀린게있으면
조목조목 반박해보세요
인정되는 부분이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는척? 똑똑한척?
님눈에 제가 아는게많고 똑똑해보여서
님생각하고 틀리니 자기방어하는걸로
생각할께요ㅡ불쌍한사람ㅠ
다른건 다 접어두고
유투브 빨간동영상은
전부 가짜고 거짓이라는
아주 잘못된 사고부터 고치시는게 어때요?
그럼 그런 유투브 빨간뉴스에
조목조목 해명좀 부탁드림니다ㆍ
가짜라고 단정지어시니 내용은 시청하셨을
터인데
모르고 알고싶은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림니다ㆍ
기초자료 읽어보셨다니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ㆍ
부탁합니다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