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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피해지원금, 보상 아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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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854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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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대위는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당시 입주기업들은 폐쇄로 인한 손실로 약 1조 5000억원을 추산했으나 당시 정부는 그중 7861억원을 실제 피해액으로 산정하고 현재까지 입주기업에게 약 5500억원을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로 부터 받은 돈은 상환해야 하는 무이자 대출과 같다고 합니다.

 

입주기업은 공단이 재기되면 원칙적으로 고정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반납해야 하고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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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가짜 뉴스(정보)는 한 순간에 유포하지만 항변(반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계속 공갈칠래님의 댓글

계속 공갈칠래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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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지급”
앵커: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이 5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남한의 통일부가 입주 기업 90개사에
2억2천700달러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의 통일부는 지난 13일 정례회견을 통해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 90개사에 경협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휴업•휴직수당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112개사 중 90개사에 대해서 2천593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총 지급예상액의 80% 수준입니다.
2천593억 원은 미화로 환산하면 2억2천700만 달러 정도입니다. 통일부는 또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2억 2천 만 달러(2천498억 원)의 자금을 신규로 대출했다”며 “경헙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산피해에 대해서는
총 13개 기업에 약 1천만 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성공업지구 근로자의 위로금은 13일까지 신청한 448명 중 262명에게 총 386만 달러(44억 원)가
지급됐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지원금 지급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을 토대로 기업들도 자구노력을 기울여서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업활동에
매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 지급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성공업지구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실질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피해 지원금을 입주 기업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협력 업체와 영업 기업은 입주 기업으로부터 밀린 거래대금을 받으려고 법원을 통해 지원금
자체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업 기업이란 개성공업지구에서 입주 기업을 지원했던 상점과 세탁소,
건설 업체 등을 말합니다.

입주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작성하는 확약서에는 입주 기업과 영업 기업이 거래대금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그 책임은 입주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입주 기업들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통일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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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2016.02.10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02.08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위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017.12.28. 언론보도)

자유망국당님의 댓글

자유망국당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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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옇든 지유망국당 쓰레기들은 도대체 국정농단 말고 뭐한게 있을까 생각하다 아파트 허가폭탄 내어준게 있었네

멍청하긴님의 댓글

멍청하긴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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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하자고 하면서, 금강산 관광객 총쏴 죽이고, 연평도 포격하고, 이정도 했으면 이미 개성공단 손을털어도
벌써 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직도 평화가 어떻니 하나? 불과 몇년전에 일어난 것도 잊어버렸나?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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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상황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이 재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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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언론보도..
2008.07.11 금강산에서 관광객 OOO 씨(53)를 쏜 북한 군인은 여성 해안포 부대 소속 열아홉 살 여군이었다. 입대 2년 차 초급병사였는데, 북한 병사의 7단계 계급 중 밑에서 두 번째인 신병이었다. 그는 잠복근무 중이던 오전 5시경 잠복지 인근에 접근한 O 씨에게 여러 발의 실탄을 발사했다.
북한군 잠복근무 수칙은 실탄 발사까지 4단계를 거친다. 생략.. O 씨는 첫 단계에서 뒤돌아 뛰기 시작했고 신참 여군은 4단계까지 빠르게 진행한 뒤 두 발을 명중시켰다.

운영자는 입만 열만님의 댓글

운영자는 입만 열만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공갈치나, 몇년전 이야기도 게속 공갈로 일관하고, 혼자 글쓰고, 차단하고, 댓글로 공갈치고하나

그래서님의 댓글

그래서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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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관광객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그런 곳에 여행간다고 할 수가 있나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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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를 외면하고 부정하는 건가요? 최근 보도입니다.
* 강제 노역과 굼주림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된 일본으로도 여행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랄도 가지가지님의 댓글

지랄도 가지가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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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가서 희생된 것은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지금 코앞에서 포탄떨어지고, 미사일 쏘면서 한미연합 훈련 못하게
하면 앞으로 김정은 말듣고 아~예 하고 훈련도 못하겠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나열한 사건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참 지나게 됩니다.
* 상호 자극하지 않는 훈련은 지속될 것이나 방산비리 등을 개선하여 의존하지 말고 튼튼한 국방으로 자립하면 됩니다.

방산비리 개선전에님의 댓글

방산비리 개선전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여기 글 등록하는 비리부터 개선 좀하시지. 글을 못쓰도록 막고, 차단하고, 댓글 공갈 협박, 글을 변조시키고,
항상 끝에는 자신이 마무리 하느냥 맞지도 않는 통일, 평화 외치고하는게 무슨 부동산과 연관이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항상 말이 막히면 쓰는 수법이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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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글의 게시 등은 흔들림 없이 처리합니다.
* 전쟁 조성과 위험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이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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