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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피해지원금, 보상 아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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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대위는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당시 입주기업들은 폐쇄로 인한 손실로 약 1조 5000억원을 추산했으나 당시 정부는 그중 7861억원을 실제 피해액으로 산정하고 현재까지 입주기업에게 약 5500억원을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로 부터 받은 돈은 상환해야 하는 무이자 대출과 같다고 합니다.
입주기업은 공단이 재기되면 원칙적으로 고정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반납해야 하고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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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갈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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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지급”
앵커: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이 5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남한의 통일부가 입주 기업 90개사에
2억2천700달러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의 통일부는 지난 13일 정례회견을 통해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 90개사에 경협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휴업•휴직수당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112개사 중 90개사에 대해서 2천593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총 지급예상액의 80% 수준입니다.
2천593억 원은 미화로 환산하면 2억2천700만 달러 정도입니다. 통일부는 또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2억 2천 만 달러(2천498억 원)의 자금을 신규로 대출했다”며 “경헙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산피해에 대해서는
총 13개 기업에 약 1천만 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성공업지구 근로자의 위로금은 13일까지 신청한 448명 중 262명에게 총 386만 달러(44억 원)가
지급됐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지원금 지급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을 토대로 기업들도 자구노력을 기울여서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업활동에
매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 지급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성공업지구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실질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피해 지원금을 입주 기업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협력 업체와 영업 기업은 입주 기업으로부터 밀린 거래대금을 받으려고 법원을 통해 지원금
자체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업 기업이란 개성공업지구에서 입주 기업을 지원했던 상점과 세탁소,
건설 업체 등을 말합니다.
입주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작성하는 확약서에는 입주 기업과 영업 기업이 거래대금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그 책임은 입주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입주 기업들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통일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이 5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남한의 통일부가 입주 기업 90개사에
2억2천700달러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의 통일부는 지난 13일 정례회견을 통해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 90개사에 경협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휴업•휴직수당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112개사 중 90개사에 대해서 2천593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총 지급예상액의 80% 수준입니다.
2천593억 원은 미화로 환산하면 2억2천700만 달러 정도입니다. 통일부는 또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2억 2천 만 달러(2천498억 원)의 자금을 신규로 대출했다”며 “경헙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산피해에 대해서는
총 13개 기업에 약 1천만 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성공업지구 근로자의 위로금은 13일까지 신청한 448명 중 262명에게 총 386만 달러(44억 원)가
지급됐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지원금 지급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을 토대로 기업들도 자구노력을 기울여서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업활동에
매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 지급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성공업지구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실질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피해 지원금을 입주 기업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협력 업체와 영업 기업은 입주 기업으로부터 밀린 거래대금을 받으려고 법원을 통해 지원금
자체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업 기업이란 개성공업지구에서 입주 기업을 지원했던 상점과 세탁소,
건설 업체 등을 말합니다.
입주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작성하는 확약서에는 입주 기업과 영업 기업이 거래대금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그 책임은 입주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입주 기업들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통일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2019.01.16. 언론보도..
2008.07.11 금강산에서 관광객 OOO 씨(53)를 쏜 북한 군인은 여성 해안포 부대 소속 열아홉 살 여군이었다. 입대 2년 차 초급병사였는데, 북한 병사의 7단계 계급 중 밑에서 두 번째인 신병이었다. 그는 잠복근무 중이던 오전 5시경 잠복지 인근에 접근한 O 씨에게 여러 발의 실탄을 발사했다.
북한군 잠복근무 수칙은 실탄 발사까지 4단계를 거친다. 생략.. O 씨는 첫 단계에서 뒤돌아 뛰기 시작했고 신참 여군은 4단계까지 빠르게 진행한 뒤 두 발을 명중시켰다.
2008.07.11 금강산에서 관광객 OOO 씨(53)를 쏜 북한 군인은 여성 해안포 부대 소속 열아홉 살 여군이었다. 입대 2년 차 초급병사였는데, 북한 병사의 7단계 계급 중 밑에서 두 번째인 신병이었다. 그는 잠복근무 중이던 오전 5시경 잠복지 인근에 접근한 O 씨에게 여러 발의 실탄을 발사했다.
북한군 잠복근무 수칙은 실탄 발사까지 4단계를 거친다. 생략.. O 씨는 첫 단계에서 뒤돌아 뛰기 시작했고 신참 여군은 4단계까지 빠르게 진행한 뒤 두 발을 명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