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적자국채 논란’이 석연치 않은 이유

[세금 더 걷혔는데, 추가발행 요구 왜? ]
한도 많이 남아 법적 문제는 없지만
초과세수 상황에서 청 개입 이례적

[세계잉여금 위한 적자국채는 괜찮다? ]
기재부 “세계잉여금 확보 목적” 설명
사실이라도 ‘재정운용 꼼수’ 비판 가능

[당시 의사결정 과정 해명 없어]
신 전 사무관 세부적 내용 주장에도
청와대 구체적인 입장 내놓지 않아

"靑, 朴정부 부채 늘리려 4조원 적자국채 발행 압력"... 前사무관 또 폭로
일부러 박근혜정부에게 적자를 미루고 하는걸 아나 모르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적자 국채가 적니 어쩌니 하나??

박근혜 정부에 적자를 미뤘다는 실체(근거)가 없다고 하며 적자성 국체 발행은 본문과 같이 지난 정부보다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 오히려 2015년 당시 적자성 국체 발행한 39조 6000억 원부터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