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조선일보에서 가계부채가 터질 때가 다되어 가니까 바른말 하고, 몇년전에는 거론조차 않던 소호대출이니, P2P대출이니,
  풍선효과니 하는 말을 할까? 이제는 더이상 광고성 기사를 썼다가는 나중에 터지면 면피용으로 기사를 쓴다고 봅니다.
  최근까지도 여기 운영자처럼 실거주자 타령하는 기사를 계속 쓰더니, 이제는 조선일보도 쓸말이 없나 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금융회사의 가계신용 규모가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은 가운데 가계부채 성격을 가진
자영업자 대출을 함께 고려하면 부채 규모가 200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할 때
자영업자 대출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514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소호대출(SOHO·small office home office)로 불리는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 대상)에게 업소를 담보로 잡거나 신용을 평가해 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소호대출은 기업대출 통계에 잡히지만, 자영업자가 가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대신 사업자 등록증
으로 돈을 빌리면 소호대출로 집계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소호대출을 큰 틀에서 가계부채로 인식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투자은행 BoA메릴린치는 "소호대출은 실질적 사용처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볼 때 소호대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부문 소호대출 증가세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면 리스크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가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가계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소호대출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꾸준히 둔화되고 있지만 소호대출 증가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소호대출은 2015~2016년 각각 13.5%,
13.7%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14.4% 늘었고 올해 2분기에는 15.6% 늘어 두 자릿 수 증가세가 유지됐다. 지난해 2분기까지 10%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해 3분기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올해 3분기 6.7%로 둔화된 것과 비교하면 소호대출 증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소호대출 중 부동산업 대출이 크게 늘었다. 소호대출 중 부동산업 비중이 40.9%로 가장 높았고, 2015년∼올해 2분기 사이
부동산업 대출 증가 속도도 평균 18.3%로 전체 소호대출 증가율보다 높았다.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이 가계부채보다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규모(LTI)는 2017년 기준
189%로, 상용근로자(128%)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규모(DSR)는 42%로 역시 상용근로자(28%)보다
높다.

부진한 경기 상황에서 자영업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출 건전성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1~3분위(소득 하위 20~60%) 가계의 사업소득은 일제히 감소했다. 1분위의 경우 13.4%, 2분위 1.5%, 3분위는 11.9%
는 각각 줄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소호대출이 한국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 대출의 자산건전성 악화는
한국 은행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해 자영업자의 사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소호대출의 자산건전성도 악화될 것이라는 경고다.

앞서 금융 당국은 소호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부터 소호대출의 유용 여부를 살피기 위해 금융사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또 대출 규모가 1억원을 넘거나 한 사업자가 5억원을 넘는 자금을 빌린 경우 점검에 나서고, 대출자가 대출금
사용처를 증빙하는 계약서와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한은은 아직은 소호대출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앞으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과다 채무 보유자, 음식·숙박·
부동산업 등의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 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부진으로 자영업 부진이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생계형 자영업들이 받은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이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