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 전체 520조원으로 한은 자료보다 40조원 많아…금리인상시 부실위험 커고, 갈수록 동시다발성의 문제로

가계, 기업, 자영업자 모두가 아우성인데도, 여기서 프리미엄 노리고 있는 삐끼분들 보면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먼저해야

할 것같고, 미국금리인상으로 서서히 조우고, 6월부터 원리금 분할 납입에...은행권 대출을 조우고...대부업체만 웃고있는데

계속  넘치고 미어터지는 가계부채는 이제 무대책일 것 같으내요.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이 520조원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3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했다.

저소득 자영업자가 늘면서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신용정보(나이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액은 520조1419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자는 160만4023명에 달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억2400만원이다.

자영업자 대출금액 520조1419억원은 개인사업자대출(328조8100억원)과 가계대출(191조3320억원)의 합계액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160만4023명 가운데 129만2692명은 가계대출을 중복해서 받았다.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부채보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2~2016년 자영업자 대출액은 46.7% 늘었다.

이 기간 전체 가계신용 증가율은 39.5%다.

연도별로 보면 자영업자 대출액은 2012년 354조5926억원, 2013년 372조9179억원, 2014년 406조2256억원, 2015년 463조3863억원으로

증가했다. 2016년은 전년대비 약 57조원(12.2%) 늘었다.
자영업자의 실제 대출규모는 520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나이스가 제출한 자료에는 사업자대출을 받지 않고 가계대출만

받은 자영업자 대출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김종민 의원실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에서 누락 규모는 수십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이 규모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점이 문제다. 나이스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운데 3000만원 미만 소득자 비중은 2012년 18.6%에서

지난해 21.8%로 늘었다.
김종민 의원은 "저소득자 뿐 아니라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형 자영업으로 밀려들고 있다. 이 와중에 시중금리가

오르면 이들의 대출부실 위험이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은 금리인상 등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하다"며 "한국은행은 이번에 조사된 개인사업자 부채 총액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이 발표한 자영업자 대출액 520조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480조원과 40조원 차이가 난다.

김 의원실 자료는 자영업자 차주 160만명 전체를 분석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나이스부터 받은 가계대출 차주 약 100만명의

표본에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