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국미래연구원에서 발행한 내용인데, 일본의 자살이 누가 만들었느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쇠퇴는

국민으로서 의미는 잊고 "빵과 서커스"에 매달리는...즉 빵으로 이야기 되는 무상복지와 서커스로 정치인의 포퓰리즘으로

공짜복지도 3번 이상 받으면 권리가 되듯이...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모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는 뜻이고...의무인

세금은 덜 낼려고 하고...조그만 이득에 매달린 국가와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뜻이죠. 엘리트들은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건전한 성장으로 일자리보다 쉽고 안일한 방법으로 세금으로 복지를 느리겠다는 것은 망조의 지름길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일본 역시 내부의 포퓰리즘과 투기로, 기타 포퓰리즘으로 베네쥬엘라, 그리스 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일본의 자살」이란 논문이 1975년 일본의 문예춘추라는 잡지 2월호에 실렸다. 많은 일본 지식인과 국민들이 놀랐다.

  ‘일본의 자살’의 논문은 각 분야별로 일정한 수의 일본 대표적 지식인 석학들이 모여 공동 집필한 것으로 ‘그룹 1984년’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발표한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제 문명을 선도했던 역사를 분석한 결과이자 미래를 예언한 글이다.

이 논문이 발표된 지 37년 만에  일본의 보수진보성향인 ‘아사히’신문은 2012년 1월10일자 1면에 「미래사회에 책임을 지자」는

표제와 함께「일본의 자살이 걱정 된다」는 부제의 논설을 실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먼저 로마제국의 쇠락 원인이 “빵과 서커스”로 축약된다. 로마제국은 번영을 구가하면서도 로마

시민들은 책임과 의무를 잊은 ‘놀고 먹는 백성’으로 변질되었다. 더 이상 과거의 지성과 야성이 넘치는 백성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지주와 정치인에게 몰려가 “빵”을 요구했다. 정치인들은 환심을 사려고 무상복지라는 “공짜 빵”을 주었다.

빵을 보장받은 시민들이 무료해 하자 지배층은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는 “서커스”까지 제공했다.

AD1세기 로마 클라디우스 황제 시대에는 원형경기장인 콜로세움에서는 격투기 같은 구경거리가 1년에 93회였다. AD4세기엔

무려 1년 365일의 반에 해당하는 48%인 175일 동안 서커스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중이 권리만 주장하고 엘리트가 대중의 비위를 맞추려 할 때 그 사회는 자살 코스로 접어든다. 로마는 활력 없는 '복지국가' 와

태만한 '레저사회'로 변질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됐다. 그것은 로마만의 일은 아니었다. 인류 역사상 출현했던 모든 국가와

문명이 자체 모순 때문에 스스로 몰락했다. 한 국가가 기개를 잃고 자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 자살로 치닫는다는

것이다. 로마의 공짜 빵은 무상복지, 서커스는 포퓰리즘을 상징한다. 

공짜 복지도 3번 이상을 받게 되면 권리가 된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지배자들은 이에 영합하여 그런 비열한

악수를 계속한다.  “국가자살”의 공통적인 내용은 극단의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이 작은 이익만을 추종하고

 지배 엘리트들은 대중에 영합할 때 그 나라는 결국 쇠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에 없이 일본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래 전에 나온 일본의 논문이지만 이를 끄집어 내는 것은 절실하게 공감되는 부문이 많고 어찌 보면 오늘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싹한 느낌이 든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눈앞의 이익만 취하려 하는

근시안적 이기주의다. 증세를 거부하면서 복지를 원하고, 다가올 재정 파탄엔 눈감은 채 당장의 몫을 더 달라고 한다.

그리고 지배자들은 이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그들은 성장은 뒷전이고 분배에만 눈독을 들인다. 증세를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아부하기 위해 기업의 법인세와 부자들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을 만지작거리고 공공연히 공언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름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지식인과 논객들이 대부분 침묵하고 있다. 그들의 침묵은 결국 공짜 복지와

포플리즘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남미의 석유부자 나라였던 베네주엘라는 지금 남미의 거지가 되었다.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무상 복지에 다 쏟아 부었다.

그러나 석유값이 하락하자 복지에 국가 재정은 파탄 났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 공짜 복지와 공무원 채용으로 일자리를 확대한 그리스 역시 재정이 파탄 난지가 몇 년 전이다. 

대한민국의 지배자들도 건전한 성장으로 일자리 확대보다는 너무 쉽고 안일한 방법인 세금으로 복지를 늘리겠다는 유혹에 빠져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병을 알면서도 치유할 기력을 잃은 자기 해결 능력 상실이 더 문제다.

망조가 든 나라는 타살 당하기 전에 스스로 쇠락하는 법이다. 이게 바로 국가 자살인 것이다.

베네쥬엘라와 그리스가 자살한 것처럼 우리도 자살의 길로 가고 있다. 국가의 자살을 걱정한 40년 전 일본 지식인들의 경고가

무섭도록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런 지식인들을 가졌다는 것이 부럽다. '국가 자살' 남의 얘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