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증설 문제로 말들이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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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유소각장이 소각시설 1기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소각시설 1기를 더 증설 하겠다는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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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장유소각장 증설반대/이전을 요구하는 비대위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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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문제로 여러가지 말들이 많고, 뉴스 기사도 나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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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인 문제와 의학적인 부분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등의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별 관심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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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에 장유소각장 증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대한 궁금증이 생기더군요.(저만 궁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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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은 보통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자기지역에 소각장이 생기는걸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꺼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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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칭으로 관련 자료나 보고서 같은게 있는지 찾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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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자료는 없지만, 그래도 몇가지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자료가 검색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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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아래 제목을 검색하시면 자료 다운받으실수 있스니다.
"혐오시설이 인근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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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내용중에 관련 학술 자료를 인용한 부분이 있더군요. 몇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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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연·박헌수(2003), 정수연(2004), 손철·신상영(2007)에서는 노원구 상계동 소재 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쓰레기 소각장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근 부동산 가격에는 양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효거리가 1km라는 연구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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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의영(1997)은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시설의 건설결정 발표, 장소의 확정, 소각장 건설공사 착공 등의 시점별 중요상황이 인근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개입시계열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부정적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되는 단계는 소각장의 입지 발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의 집행인 시설의 착공임을 실증분석으로 보여주었다. 이에, 건설공사의 착공은 아파트 면적 3.3m2 당 약13만원의 하락이 지속되게 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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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호 외(2002)는 목동 신시가지에 소재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아파트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증설로 인해 운영강도가 높아지자 추가적인 가격하락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목동 소각장의 증설은 주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1.5배 증가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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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태(2008)는 목동, 평촌, 상계동 3개 지역 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면적으로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상계동과 목동의 경우 거래가격이 높을수록 혐오시설과의 인접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도출되었다. 한편 평촌의 경우에는 소각장이 번화한 중심지와 근거리에 있어서 소각장 입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중심지 편의시설의 인접에 의한 긍정적 영향에 의해 상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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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l et al.(1995)은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 생애주기 단계별로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소각장의 건립에 대한 소문의 단계보다는 그 불확실성이 종식되는 건립공사의 착공과 완공되어 가동이 시작되는 시기에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커지는 것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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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조·정수연(2012)는 울산시 온산쓰레기 매립장이 인근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거리가 1% 늘어날 때 마다 토지의 가격은 0.063% 상승하는 실증분석결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혐오시설을 유치희망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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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기존의 소각장을 증설하는 경우에 관한 연구도 있네요.
"증설로 인해 운영강도가 높아지자 추가적인 가격하락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목동 소각장의 증설은 주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1.5배 증가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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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소각장 주변 반경 500미터를 기준으로 아파트 기준 몇세대가 살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반경 500미터 총(4166세대) : 월산1단지(734세대) , 2단지(284세대), 3단지(680세대), 4단지(766세대), 6단지(576세대), 7단지(556세대), 8단지(570세대)
반경 1키로미터 총(8765세대) : 반경500미터 + 월산5단지(368세대) + 9단지(328) + 10단지(159) + 11단지(635) + 12단지(335) + 13단지(494) + 14단지(410) + 석봉마을2단지대동(594) + 대동피렌체(266) + 석봉4단지(1010)
반경 2키로미터 총(19798세대) : 반경1키로미터 + 석봉1단지(998) + 9단지(1578) + 5단지(418) + 6단지(432)+ 7단지(808) + 8단지(660) + 3단지피렌체(226) + 젤미1단지부터10단지(4915) + 덕산아내(998) + 기타...... 단독주택은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해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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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장유소각장 1키로미터 이내의 세대수는 약1만세대, 2키로미터 이내의 세대수는 약2만세대 정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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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소각장 증설로 인한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원단위로 환산하게 된다면 얼마정도의 금액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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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내혐오시설입지가주거용부동산가격에미치는영향 -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을 중심으로 , 신종태 _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위 보고서의 내용중에 소각장이 주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예도 있어서 조금더 첨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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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안양) 소각장 지역은 목동(양천) 소각장, 상계(노원)소각장과는 반대로 계수값의 추세가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였는데, 이는 소각장이 쇼핑몰, 관공서 등 생활편의시설과 접하고 있어 이런 시설들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소각장이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우세하여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혐오시설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생활편의시설을 소각장 인근에 위치시키는 정책적 유인이 님비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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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이 주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사전에 주변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가 일어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혐오시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과 적절한 보상의 수준을 파악하고, 주변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법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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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틀린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율하인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글 수정이 불가능 하다면, 댓글로 수정내용 첨언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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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도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장유 주민이라 궁금한 내용 관련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 후 글 적는 수준이라 글 수준이 깊지 못한점은 양해 바랍니다. 혹시나 관련분야 종사자분이나 전문가 분께서 혹시 보시면, 조언과 지적 감사하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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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장유, 깨끗한 장유,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에 율하인 분들도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