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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결과, 폭락론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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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03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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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지난 9년간 정부 또한 규제 정책으로 일관 했다면 현재의 부동산은 오래전 이미 안정되었을 겁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수 많은 언론과 정치 공세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영향으로 규제가 느슨하니 부동산이 급등하였나 그 이면에는 탄탄한 경제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년간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의식하며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의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였고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대출을 장려한 결과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가계부채 또한 동반 급등하였으나 세계경제의 불황과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에서야 가계부채 위험성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후폭풍에 대응하기 위한 현 정부의 선재적 부동산 투기금지 정책은 매우 합리적이라 봅니다.

 

수도권 부동산 투기자 등은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관망하고 낙관하였으나 규제의 연속으로 결국 급등하던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었고 많은 투기 수요를 차단한 측면이 크고 폭락론이 실효된 근거입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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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겨?님의 댓글

인정하는겨?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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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김대중정권의 부동산 실패로인해 피박쓴 지난 9년정권이 함들었다는 사실...ㅎㅎ

마피속출인데도님의 댓글

마피속출인데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부동산 폭락론이 실효되었다면 도대체 얼마가 떨어져야 인정할건지?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본문과 같이 당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어렵게 만든건 언론과 정치권 등 공세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부동산 실패는 지난 9년간 정부의 무책임한 규제 완화와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급등이 그 원인입니다.

ㄴ바르게알자님의 댓글

ㄴ바르게알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지난 김대중 노무현정부시절 18년전부터 부동산실패로 이명박근혜정부가 덤터기 쓴게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것과 규제 완화로 상승한 것은 차이가 있으며 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 경제 성장률에 집착하며 무리하게 지난 9년간 정부에서 건설경기를 부양한 결과 가계부채 급상승이라는 실책을 하였습니다.

이브가이님의 댓글

이브가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운영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부동산은 다른 자산들과 기본적인 속성이 다르기에 미래가치를 정확히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다소 경색되는것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수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좋은 조짐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지역에 매물이 씨를 마른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가 많고 현재의 상황을 관망하는 것일뿐 내후년쯤에 접어들면 부동산 경기는 다시 우상향할수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율하2지구도 2020년이 지나서 복선전철이 들어오고 상권이 활성화된다면 장유 구축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율하 근교의 부산/창원쪽 인구도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희망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희망이 있어야 하루하루 열심히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실하게, 느리지만 정직하게 살다보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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