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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부터 부동산실패는 시작되어 지금까지 고통을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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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1인은 오히려 지난 9년만 탓하고 있다...
지난 13년이 문제인데 말이죠. 당시 문실장을 비롯 실무자들이 현정권에서 부동산대책이랍시고..
0 종부세 포함 규제대책 30여건 노무현 정부 서울 집값 56% 급등 역풍
ㅡ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30여건의 고강도 대책을 쏟아냈다. 대부분 규제·억제에 초점을 뒀다. 출범 3개월 만에 내놓은 5·23 대책에는 분양권전매제한 부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이 담겼다. 그야말로 ‘부동산과의 전쟁’의 시작이었다. 대책의 약발이 오래가지 않자 정부는 이듬해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제·대출 강화를 통해 시장을 옥죄었다. 조세 저항 등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현 여권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것도 이때다. 하지만 집값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국 아파트값은 평균 34% 올랐고, 서울은 56%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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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의 댓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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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 집값이 예전만큼 못한게 어쩌면 당연 한것일지도 모르죠.. 지금 창원 부산 김해 지역 중소기업 하루가 멀다하고 다 문닫고있고 대기업도 조선업 중공업 전부 망해 가는중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상승? 애초에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수출액 최고 이런말의 대부분은 삼성 반도체일뿐입니다.. 경남 지역에서 반도체 만듭니까? 경남 지역 조선 자동차 등 중공업은 최대위기입니다.. 지금 이대로 넘어져 버리면 거의 경남쪽은 다 날라간다고 봐야합니다.. 대기업 하나에 딸린 중소기업이 몇갠데 한방에 다 날라간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