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장 담화문 vs 반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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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장유쓰레기소각장 증설관련 인용한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장 담화문과 1차 반론입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장 *** 담화문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소 등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를 다수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역난방의 장점은 에너지 절감과 환경개선 효과입니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여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 발전 방식보다 에너지를 30% 정도 절감할 수 있어 친환경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난방을 장유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1995년 벙커C유를 연료로 열병합발전소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장유지역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김해시 요청에 따라 소각장 열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가격이 비싼 LNG로 연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난방공사는 매년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적자는 3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난방공사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연간 20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16년간 장유지역에 안정적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나마 소각장으로부터 공급받는 값싼 소각열 덕분에 주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난방공사가 적자를 본 만큼 경제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소각장의 여열을 공급받아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난방을 장유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해왔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전체 열생산량 18만5997G㎈ 중 소각열은 6만7400G㎈로서 전체 지역난방 공급량의 36%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매우 큽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소각장에서 공급받는 열만으로 전체 지역난방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쓰레기를 소각할 때 나오는 열은 소중한 에너지 자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유소각장은 혐오시설로 오해받고 있으나, 소각장 굴뚝에 설치된 원격통합관리시스템(TMS)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고 있어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150t가량의 쓰레기를 소각하여 김해시의 환경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쓰레기소각열이 LNG를 대체하여 거둔 비용 절감액은 약 50억원에 이릅니다. 소각장 이전으로 지역난방공사가 소각열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 비싼 LNG를 사용해야 하며 연간 50억원의 생산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소각장이 이전할 경우 지역난방공사는 연간 70억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아야 합니다. 이는 결국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난방 사용자 고객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현대화 사업은 소각로 1기를 추가 설치하여 더 많은 소각열을 생산하여 그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장유지역이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갖춘 살기 좋은 곳이 되고 더 많은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장
◇ 이하 반론
반론1. '1995년 벙커C유를 연료로 열병합발전소 허가를 받았습니다'라고 하였으나 23년이 경과된 2018년 현재 벙커C유 사용은 모순입니다.
반론2. '소각장으로부터 공급받는 값싼 소각열 덕분에 주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지연난방은 전국 단일요금 체계이므로 주민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모순입니다.
* 한전의 전기요금과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등은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반론3. '장유소각장은 혐오시설로 오해받고 있으나, 소각장 굴뚝에 설치된 원격통합관리시스템(TMS)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고 있어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나 다이옥신 등의 배출이 기준치 이하(?) 이므로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반론4.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현대화 사업은 소각로 1기를 추가 설치하여 더 많은 소각열을 생산하여 그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라고 하였으나 장유쓰레기소각장의 주 목적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임을 의도적으로 간과하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P.S..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장의 개인 담화문에 대해 위 반론 외 추가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시는 오는 2022년부터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소각장 열원의 단가를 2배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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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론님의 댓글
ㅡ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헌법부터 손봐야 할듯.( 백의민족. 단일민족. 등)
반론2. '소각장으로부터 공급받는 값싼 소각열 덕분에 주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지연난방은 전국 단일요금 체계이므로 주민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모순입니다.
* 한전의 전기요금과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등은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ㅡ주민들에게 추가부담을 주지않는다는 말은 지역난방을 사용하지않고 타난방을 사용하였을때 비용대비 효율로 봐야하므로 말자체가 잘못됨.
반론3. '장유소각장은 혐오시설로 오해받고 있으나, 소각장 굴뚝에 설치된 원격통합관리시스템(TMS)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고 있어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나 다이옥신 등의 배출이 기준치 이하(?) 이므로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ㅡ없다와 적다는 전혀다른뜻. 또한 타인들의 다이옥신 우려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과는 배치되는 말인듯.
반론4.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현대화 사업은 소각로 1기를 추가 설치하여 더 많은 소각열을 생산하여 그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라고 하였으나 장유쓰레기소각장의 주 목적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임을 의도적으로 간과하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ㅡ소각로 자체가 생활쓰레기처리가 목적인데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호도한다는 말이 오히려 본말을 전도시키는 말임.
운영자님의 댓글
재반론2. 애당초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교자체가 무의미 하며 향후 러시아(극동) 가스가 공급되면 비용은 1/4 수준이라고 합니다.
* 또한 난방비용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과 같이 전국 단일요금 체계를 간과해서는 않됩니다.
재반론3.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표현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기준치 이하(?)이나 다이옥신 등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재반론4. 장유쓰레기소각장의 주 목적은 난방공급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