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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주민동의 받아도 가야문양 삭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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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동주택관리과 아이피 조회 1,216 댓글 11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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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2지구의 경우는 경남도심의로 경관디자인. 조경디자인등 최초 인허가시 조건으로 건축인허가가 났으므로 마음대로 주민들이 삭제하자고 동의를 받아도 삭제가 되는것이 아니라는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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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님의 댓글

그러므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것은 율하2지구에 적용이 안된다고 봐야함.

운영자  08:43 1.***.175.109 
경관법 -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1.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2.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http://korealand.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104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입주예정자(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공사(시행사)가 가야문양 삭제를 위한 경관심의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 향후 가야문양 삭제 관련하여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지자체는 행정지도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입주자(소유자)는 김해시에 경관법 제3조제6호를 근거로 가야문양 삭제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 경관법 제3조제6호..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ㄴ어디에님의 댓글

ㄴ어디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알아보셨는지? 답변하는사람에 따라 답이 틀릴수도 있는지 몰겠네. ㅎㅎ
그럼 최초에 경남도에 올릴때 쓸데없이 가야문양을 왜 넣었을꼬? 스크레치도 아니고.

김해시님의 댓글

김해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공동주택관리과로 전화 해보삼. 방금 확인했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해당 업무는 도시디자인과 담당입니다.
* 제대로 확인하시고 더이상 논란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엔진 6개 대형항공기 또한 특정해 주시구요.)

ㄴ방금님의 댓글

ㄴ방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지나간 비향기 기종이 어떻게 되나요?
소리를 못들어서 모르나? ㅎㅎ

ㄴ비행기소리로님의 댓글

ㄴ비행기소리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기종 맞춘다는 달인으로 소문난 그분인가요? ㅋㅋㅋ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오류1. 김해주촌 선천지구 신규아파트 입주하면 장유.율하 큰폭으로 감소한다 주장하였으나 현실은 오히려 시내권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오류2. 원메이저 시공사별 브랜드 표기 불가하다 주장하였으나 현실은 브랜드 표기하였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등등.. 그 동안 근거없이 주장한 결과는 모두 오류였고 주장과 논리 등은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이제 시간낭비 그만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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