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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주민동의 받아도 가야문양 삭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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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님의 댓글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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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율하2지구에 적용이 안된다고 봐야함.
운영자 08:43 1.***.175.109
경관법 -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1.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2.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http://korealand.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104
운영자 08:43 1.***.175.109
경관법 -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1.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2.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http://korealand.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