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하2지구 신설 초등학교명이 지난 9월 19일 개최된 경남도교육청 '교명심의위원회'에서 '모산'으로 의결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제(24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 개최된 김해교육지원청 '교명자문위원회'에서는 2개의 교명을 자문의견으로 제출하되, 

대다수 시민의견을 반영해 '율이'로 의견일치를 본 만큼 이 교명으로 결정되도록 자문의견서를 제출키로 만장일치로 결정된 바 있으며, '모산'은 후순위로 도교육청 교명심의위원회에 자문의견을 제출키로 한 바 있습니다. 

(*. 교명 시민의견 수렴 안내(6월 19일) >> 다음블로그 '이영철의 희망세상' 검색창에 "교명자문"으로 검색 http://daum.net/lyc2839/8720488 )

(*. 김해교육지원청 '교명자문위원회'(6월 27일) 결과 요지 >> 다음블로그 '이영철의 희망세상' 검색창에 "교명자문"으로 검색 http://daum.net/lyc2839/8720492 )

(*. 운영자님, 전에도 부탁드렸는데... 다음이나 네이버는 대형포털로 블로그와 카페에 한해서는 링크가 가능하도록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 담당(☏055-268-1437)사무관님께 확인한 결과 '모산'으로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입법예고기간도 거쳤고, 그 기간에 약 11건의 반대취지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11월 9일 예정된 '법제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제심의위원회는 관련조례의 제·개정관련 체계와 자구의 문제여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교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교명의 적정(변경 등)여부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명심의위원회가 기존 결정교명에 대한 이의제기(반대의견)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통해 이를 변경 재의결하여 관련조례 개정안을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 교명심의위원회 담당사무관님과 2차례 통화결과 '입법예고기간에 반대취지의견이 11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재심의를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김해교육지원청 교명자문위원으로서 당시 회의결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심의를 구제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입장 변화가 없었습니다.)

11월 9일까지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기에 교명을 '모산'이 아닌 '율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시급히 단체를 만들어 도교육청 교명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방법이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

이 조차 불가해 진다면, 해당 초교명이 추가된 관련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면 의회에서 조례안 심의시 이를 수정의결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전에 교명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소모적이지 않고 타당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율하2지구 입주예정이며 해당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싯점입니다.

당시 교명자문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재심의를 설득하였지만, 관철되지 않아 그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교명을 '율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칭 대책위를 만들어 변경을 위해 나서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생각입니다.

'교육관련행정이 교육관계자들만의 것이 아닌 지역과 사회, 학부모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열린행정으로 하루속히 변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빠른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