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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좀심으면 큰일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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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배려하는 사회가되어야 합니다.
아파트라는 공간은 어르신들에겐 너무 갑갑한곳입니다.
그정도 텃밭가꾸기도 건물들어서고 하면 못하는데 그때까지라도 냅두세요. 수준이하의 상식을가지고 잘났다고 카페 글쓰지마시구요.
제발 더불어 삽시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우리부모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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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님의 댓글
글쎄요
아이피
차후 문제 발생 소지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공의 땅에 심은 작물이지만 작물애는 소유권이 생깁니다
차후 누군가 내년에는 내가 심어야지 내지는 누구 할머니는 올해 많이 심었으니 내년에 누구할머니 심은곳 절반은 다른사람이 심어야지 하면 일이 복잡해지죠
특히나 공공소유의 땅같은경우는 이런식으로 무단 점유가 된경우 개발행위를 할때 상식으로는 내 땅에 나 몰래 뭘심었기로서니 내가 이땅에 건물을 올리거나 할경우 양해하고 밀어버리면 된다 생각되지만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물에대한 소유권인 그걸 심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거죠 그래서 땅 소유와 별도로 작물의 소유권이 생기기에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겁니다
아니면 토지 소유자나 아파트 공공 토지의경우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며 계약서를 작성 미연에 이런 복잡한 문제를 방지할수도 있겠지요
공공의 땅에 심은 작물이지만 작물애는 소유권이 생깁니다
차후 누군가 내년에는 내가 심어야지 내지는 누구 할머니는 올해 많이 심었으니 내년에 누구할머니 심은곳 절반은 다른사람이 심어야지 하면 일이 복잡해지죠
특히나 공공소유의 땅같은경우는 이런식으로 무단 점유가 된경우 개발행위를 할때 상식으로는 내 땅에 나 몰래 뭘심었기로서니 내가 이땅에 건물을 올리거나 할경우 양해하고 밀어버리면 된다 생각되지만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물에대한 소유권인 그걸 심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거죠 그래서 땅 소유와 별도로 작물의 소유권이 생기기에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겁니다
아니면 토지 소유자나 아파트 공공 토지의경우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며 계약서를 작성 미연에 이런 복잡한 문제를 방지할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