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일보 경제면.
2010년 기준 소득대비 집값 0.83이며
이는 7년전보다 집값이 17프로  떨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 집값 비싸지 않으며 사이비 예언론자 모모씨가
사골국우려  먹듯이  폭락한다고한  주장에 정면배치됨.

율하도 장점이 있고 주촌도 장점이 있는데,
주촌보다 율하가 왜 비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IMF가 웃기는 건지...조선일보가 웃기는 건지 모르겠지만...IMF가 2월달에 위험하다고 했놓고는 이제는 조선일보가 정시기사도
아니고 어느기자가 일부만 카피 해왔는 듯한데...경실련에서는 연소득대비 비싸다고 반박하고...그것도 전주택 평균가 대비
전체 1인당 소득대비해서 내어놓은 기사를 보고...그럼 뭣때문에 가계부채가 아래와같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을까??? ㅎㅎㅎ
...
IMF도 가계부채 위험을 이례적으로 경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가계부채의 위험을 이례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IMF는 작년 5월까지만 해도 한국의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해 왔다. 이유는 가계의 재정상태가 안정적이고 금융자산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하는 안심전환대출의 시행과 신규여신 심사강화 등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었다. 그러나 IMF가
이렇게 입장을 변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문제가 구조적인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IMF는 작년 8월 발표한 '한국 국가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상승 외에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섯 항목에 걸쳐
조목조목 자세히 다루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MF는 부채가구의 연령별 특성을 구조적인 위험으로 지적했다. 미국은 가구주의 연령이 31~40세일 때 가계부채가 정점을
이루는 반면, 한국은 가구주 연령이 58세가 된 이후에야 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한국의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MF는 중장년퇴직자들의 자영업 진출은 대출증가와 더불어
레버리지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대한 상환여력을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는 한국의 '전세제도'라는 독특한 임대구조를 들었다. 매매값 대비전세가격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은 2009년
52%에서 2015년 11월 74%까지 치솟았는데, 이와 같은 전세값의 급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확대한 것이
한국의 가계부채를 빠르게 증대시키고 요인의 하나로 분석했다.
셋째로 IMF는 한국의 독특한 주택대출제도를 구조적요인으로 꼽았다. 즉 일정 기간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거치형·일시상환식 대출 및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이 높은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다. 거치형·만기 일시상환식 대출은 저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 시에도 가계의 파산 위험을 줄여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금리가 빠르게 반등할 경우
부채가구가 매우 취약해질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넷째 구조적 요인으로 비 은행기관(NBFIs) 대출이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011년 이후 비 은행기관으로 부터의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이후 2015년에는 총 대출의 반 정도가 비 은행기관 대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비 은행기관으로 부터의 대출은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등에 사각지역에 놓여있고 제1금융권보다 대출이자가 높아 이자율 상승 시에 영세대출자들에게 미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겠다. 한국은행도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저축은행 등
비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부채의 질적인 악화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작년 8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은 40조6479억 원으로 전년 말대비 5조641억 원(14.2%)이 증가했으며, 저축은행여신 중
가계대출은 3조원 이상(+24.4%)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은행대출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비 은행권의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IMF는 한국의 미시건전성 정책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의 당시 LTV한도(70%)
와 DTI한도(60%)가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점진적으로 DTI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IMF는 주택담보대출에만
DTI 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와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는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DSI(debt service to income)
규제를 적용해야 가계부채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1% 증가할 경우 소비는 0.06% 감소
더불어 IMF는 계량모형을 이용 가계부채가 GDP대비 1% 증가할 경우 시차를 두고 GDP대비 소비가 0.06% 감소함을 밝혀 가계부채가
소비를 억제하여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가계부채 부실위험 결정요인에 관한 최근의 국내 연구 결과도
 IMF의 진단과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이연호, 김상미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 1분위 계층 중 사업 소득비중이 클수록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 부실위험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실화 모니터링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자산 4분위계층 중
부동산 구성비 높을수록 즉 거주주택 또는 거주이외 부동산 비중이 높을수록 자산분위가 높아도 부실화 가계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부채의 형태 및 용도는 부실위험과는 관련이 크게 없으며 저축은행이나 공제회 대출이 있는 경우 부실위험 커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같이 대내외 연구결과 뿐 아니라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적절한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방법은 소득확대정책이 우선인 것은 자명하다. 소득이 늘면 대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나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소득정책을 펼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LTV 및 DTI 규제 등의 미시적 금융규제 정책 수단의 강화,
여신기관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등의 정책이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대내외 기관의 지적에 바탕을 둔 가계부채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가계부채 대응방안과 대책
(1) 집단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억제 
앞서 논의하였듯이 가계부채가 급등한 가장 큰 원인은 중도금 집단대출을 포함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때문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효과가 미진한 이유도 집단대출제외, 다양한 예외사유 인정 그리고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전환
때문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정부는 작년 8월 25일 가계부채 추가대책에서 주택분양보증 심사강화를 통한 집단 대출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IMF의 권고와 같이 가계부채의 총량규제 등의 거시적 규제를 통해 부채 폭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방지는 물론 가계파산, 소비절벽, 그리고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저하등 부정적인 요인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 미시적 금융규제 강화
지난 2014년 8월 당시 정부가 완화한 LTV, DTI 규제를 정상화해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난 2014년 정부가 LTV, DTI 규제를 완화하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가계부채는 급증세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총량제 및 직접적 집단대출 심사강화, LTV, DTI 규제를 정상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여신심사 강화 대상확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한정되어 있는 여신심사 강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상가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에도
여신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은행권에 대한 심사강화도 필요하다. 또한 LTV 적용 대상을 주택담보대출에서 상가나
토지 같은 비주택 담보대출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4) 맞춤형 가계부채 구조조정 방안 도입
가계부채문제도 채권, 채무문제의 일환이므로 채권자중심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채무자입장에서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맞춤형 조정방안의 하나로 가계부채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로 연말정산시 세제혜택 부여 방식등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강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자금지원, 금리인하 및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생계형 채무 연체자와 채무불이행자를 위해 기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외에 채무자, 채권자, 정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예를 들어 가칭 '국민기본기금' 등의 조성을 통한 다양한 채무부담경감 프로그램의 운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금융권의 과잉대출 경쟁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빚 탕감과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코자
 '죽은채권 부활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최근 부실채권매입 소각운동을 활발히 펴고 있는 '주빌리은행'과 같은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똥오줌아
너 말이 많다

주촌 삐끼 홍보대사 왔나
지가 주촌 홍보대사 아니라는 말은 안하네
붙여넣기하고 도망가버리네
속고있는 장유,율하 분들이 참으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