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1일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는 외부 용역 업체의 타당성 검토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안이 제 3 대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신공항 백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2018년 9월 6일 문재인정부 국토교통부는 외부 용역 업체의 김해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중간보고회에서 “김해신공항을 미주 노선 취항까지 가능한 ‘영남권 관문공항’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 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 계획은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과 많은 차이가 있다.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중간보고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과 소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따른 신공항의 확장 가능성도 의문이다. 이런 수준으로는 지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남권 신공항 이야기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노무현 대통령 영남권 신공항 검토 지시 (2006년)

2006년 12월 이전에도 비공식적으로 영남권 신공항을 검토한 적은 있었지만, 정부 부처가 공식적으로 신공항 사업의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 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부터 공식 검토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어느 방향이든 해보도록 하자”라는 언급과 함께 영남권 신공항 검토를 지시하게 됩니다.

(연합뉴스 : 노대통령 “남부권 신공항, 공식검토 지시)

● 대선 예비 후보들 간의 경쟁 : 이명박, 박근혜 (2007년)

2007년 12월에 있었던 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대선 예비 후보들 간의 경쟁에서도 신공항은 언급되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예비 후보였던 이명박과 박근혜는 부산 등의 영남권 발전을 위해 신공항이 꼭 필요하며 추진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우게 됩니다.

(부산일보 : 박근혜 “동남권신공항 관철”)

(뉴시스 : 이명박 “영남을 광역경제 중심권으로”)

● 영남권 신공항 유치전 (~2011년 초)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영남권 신공항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으로 가시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공항 유치를 위한 각 지역의 유치전도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역을 부각시키며 서로 비방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당 내에서도 신공항 입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란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 영남권 신공항 유치전 “갈 데까지 가나”)

(부산일보 : 여당 내 “신공항 정치 대결” 격화)

●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거론 (2011년 3월)

영남권 신공항 유치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에 신공항 백지화론이 붉어졌습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신공항 입지 선정 제동을 걸고 나서며, 첨예한 지역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공항 건설로 인한 이득보다 크다는 논리로 원점 재검토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백지화 주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으며, 정부의 대응을 강력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2011년 3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논리는 배제하고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지화에 무게를 둔 이야기라는 해석이 나오며 일부에서는 추가 반발이 있기도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 “신공항, 원점으로” 김형오의 소신)

(뉴시스 : 경북 의원들 여의도서 “신공항 건설 3월 발표” 촉구)

(노컷뉴스 : 조해진 “신공항 재검토는 무책임한 주장”)

(문화일보 : MB “신공항 경제논리” 발언에 반응 온도차)

(경향신문 : 이 대통령 “신공항 백지화” 시사에 영남권 부글부글)

●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2011년 3월 30일)

2011년 3월 30일 정부는 신공항 백지화를 공식화하였습니다.

공남권 신공항 후보 입지선정위원회는 2011년 3월 30일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신공항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해당 예비타당성조사는 절대평가의 방식으로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일 경우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밀양은 39.9점 부산 가덕도는 38.3점으로 평가되어 두 입지 모두 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영남권 신공항이 이용되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곤 했습니다.

(이투데이 : 신공항 백지화, 밀양 가덕도 모두 부적합 판정)

(프레시안 : 신공항도 “거짓말” ...결국 “표” 때문이었나?)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신공항 추진 업급 (2011년 3월 31일)

이명박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후, 과거 예비 대선후보 공약 중 하나였던 신공항 추진에 대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언급이 부각되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며 이명박 정부를 다소 비판하는 듯한 말과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다지만 미래에는 분명 필요할 것”이라는 언급을 통해 미래 신공항 추진을 언급하였습니다.

(노컷뉴스 : 박금혜 발언 파장, MB와 정면 충돌하나)

(건설경제신문 : 박근혜 “신공항 필요… 계속 추진할 일)

●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신공항 공약 의지 표출 (2012년 2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2012년 2월 다시 한 번 신공항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신공항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된 것인데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이번에는 지키지 못했지만 다음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언급을 하며 총선 및 연말 대통령선거의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노컷뉴스 : 박근혜 “남부권 신공항은 꼭 필요한 인프라)

(뉴시스 : 박근혜 “신공항, 반드시 추진하겠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신공항 공약 (2012년 10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공약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표류시킨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며 신공항 추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해럴드 경제 : 문재인 “부산은 제 운명…동남권 신공항 추진하겠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부산 가덕도지지 (2012년 11월)

기존에 꾸준히 영남권 신공항을 이야기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부산 유세에서 “가덕도가 최고 입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덕도로 갈 것”,“부산시민 여러분이 바라고 계신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부산 가덕도에 대한지지 의견을 냈습니다.

(문화일보 : PK간 박근혜 “가덕도 신공항 반드시 유치하겠다”)

●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계약 체결 (2015년 6월)

국토교통부는 2015년 6월 25일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결정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수행기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과 프랑스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경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노컷뉴스 :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 계약 체결)

●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016년 2월)

2015년 6월 체결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2016년 2월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말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입지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용역기관에 일임하고, 최종 발표시점까지 보안을 유지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 영남권신공항 세부입지 검토 착수…6월말 최종선정)

●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는 부산 가덕도 및 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담당한 ADPi는 운영상 고려사항, 전략적 고려사항, 사회경제학적 검토 등을 거쳐 김해공항 확장을 최적 대안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 영남권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 대폭 확장)

(경향신문 : 영남권 신공항 추진 10년 역사...2006년 이후 2번째 “백지화”)

●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 (2017년 8월)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용역업체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용역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약 1년이다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재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2018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19년부터는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간다.

(머니투데이 :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포스코건설컨소 선정)

● 부·울·경 시·도지사 동남권 신공항TF 보고회 (2018년 8월 21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 건설에 문제가 많다며 공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TF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이 관문공항이 아닌 거점공항으로 계획됐고, 군 공항과 민간공항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5개 시·도 합의로 결정한 과업지시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위법이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 부·울·경 시·도지사 “김해신공항 문제 많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해야”)

● 김해신공항 건설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 (2018년 9월 6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김해신공항을 미주 노선 취항까지 가능한 ‘영남권 관문공항’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설하겠다. 이를 위해 연간 3800만명의 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5조9600억원을 들여 3200m 길이의 활주로와 터미널, 공항 접근 교통시설 등을 건설할 것”이며 “기본계획 용역과 별도로 소음 조사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김해신공항 입지와 관련한 지역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동남권 신공항 대책본부’와 공동 검증 수준의 협업 체계를 마련해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 대책본부’는 “국토부 계획은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과 많은 차이가 있다.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중간보고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과 소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따른 신공항의 확장 가능성도 의문이다. 이런 수준으로는 지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관문공항이란 국제선 위주의 권역 중심공항으로, 24시간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야 하고 인천공항 재난시 대체공항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겨레 : ‘산 까느냐’가 김해신공항 최대 쟁점 떠올라)

2006년 노무현정부에서 시작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그동안 대부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과 국익은 외면한 채 정치인들 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좌지우지 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대책본부가 밝혔듯이 국토교통부 계획은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과 소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따른 신공항의 확장 가능성도 의문입니다.

이에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