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소각장 이전이냐? 증설이냐?를 놓고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두가지 쟁점이 부딪히고 있다

-이전이냐 증설이냐
-주변 주민으로 하느냐 시민전체로 하느냐

주변 주민들은(대책위) 이전과 이의 겨렁주체느누주변 주민들의 의사만 반영되어여 한다.
김해시는 증설을 하되 이전은 없다. 이런 결정은 김해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원탁토론이 열린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에 참여하는 범위를 둘러싸고 또 대립이다. 어쩌면 당연한듯 보이나 너무 협소하게 범위를 좁히는것 같다.

형식이나 절차에 불과하고 증설을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자체를 반대하긴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이전이냐 증설이냐 보다 참여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졌다. 핵심쟁점이 흐러졌다.

주변 주민만 참여해 결정하면 다 따라야 하는가? 사안을 놓고 볼때 지역 주민은 김해시 전체로 볼때 일부다. 소각장은 김패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물론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는 크지 않으나) 폐기물의 마지막 종착역이 소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소각시설은 전체 김해시민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그런점에서 일부의 의견을 참조해서는 안된다.

비용적 측면에서도 그렇다. 증설이든 이전이든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 그걸 일부 주민만 결정해서 될 일은 아니다.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김해시민의 이해와 직결된 것이다.

일부의 의견을 쫒을 경우 이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설령 이전하더라도 이전 혹은 대체부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갈 방법이 없다. 그리하여 이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아파트 인근은 안되고 사람은 좀 덜 사는 동네로 이전하는더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 그들의 의견은 무시되어도 되는가!

무엇이되든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 실마리를 찾아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수가 결정해야 다수가 따른다. 소수가 결정한 걸 다수에게 따르라 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려하는 측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전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고 한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은 모든 시민들이다. 그걸 왜 모르쇠하는가.

원탁토론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알 수 없다. 마치 결정된것처럼 해서 반대하는게 옳은지.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진 말자. 전체적으로 흠결이 없으면 좀 지켜보자. 결정에 따른 부담은 양측이 고스란히 진다. 그만큼 부담과 책임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