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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여부, 이게 공론화로 결정할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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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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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 민주주의가 올바른 방식으로 행정에서 집행되길 바랍니다.

 

김해시(청소과)가 폐기물소각시설(장유소각장) 이전 또는 증설에 대한 읍면동별 시민 전화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네요.

 

정작 현 장유소각장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아무 (피해)영향도 받지않는 대다수 시민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걸까요?

 

현 장유소각장의 내구연한은 2016년도까지였지만, 행정에서 2015년도에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며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 2021년도까지 운영기간을 5년 연장한 바 있으며 이에대해 영향권 주민들은 협조하고 이해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전부지 물색 등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5곳의 부지를 검토한 결과 3곳이 적합한 곳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전비용도 시는 약 2,000억원이 든다고 했지만, 용역보고서상 소각장 이전 예상비용은 8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덮어둔채 지난해 7월 갑자기 이전을 백지화하고 오히려 증설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철저히 외면하며 우월적인 행정의 위치를 활용해 증설을 위한 명분쌓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전화여론조사 질문내용중에 기기막힌 내용들도 있더군요.


*. 질문내용 일부와 청소과의 일방적 통지 공문내용입니다.


>> 다음블러그 '이영철의 희망세상' 참조. http://daum.net/lyc2839/872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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