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가 오늘 부영 이중근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건강이 악화되었다구요? 전국 부영임차인들의 피눈물은 어쩌란 말인가요??

올해 1월초 서울중앙지검의 부영그룹 압수수색이후 전국의 부영임차인들은 이중근회장의 증거인멸 및 말맞추기 방지를 위한 구속 촉구활동을 벌여왔고 2월 7일 구속된 바 있습니다.

현재 형사재판에서 각종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중근회장의 보석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영 건설원가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이번 기회가 부영의 약 20여년간의 불법행위를 규명하고 임차인들의 피해를 회복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어느 정권도 부영의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조차 부영 이중근회장에게 확실한 면죄부를 주기위한 덮어주기용 사법행위가 진행되지 않기를 고대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부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건강한 이중근회장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조속한 1심판결에서 그 죄상을 명백히 밝혀 전국의 수십만 부영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서민들의 피해를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법집행을 촉구합니다.

'부영 이중근회장 보석기각 및 문서송부촉탁신청 회신 탄원서'를 오늘중 회람해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려고 작성중이었는데, 재판부가 이리 급하게 보석결정을 해버렸네요.

정말 힘없는 서민들은 입법이든 행정이든 사법이든 기댈 곳과 믿을 곳이 없는건가요?

정말 힘빠지는 오후입니다.

*. 관련 기사입니다 >>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7181616001 

*. 초안 작성중이던 탄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