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해시 주촌면 선천지구 내 초등학교 등의 신설을 두고 불명확한 사실을 공연히 게재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계획인가 승인 외 신규 사업계획인가 승인에 따른 학생발생율이 신설 요건을 충족하여야 이를 토대로 교육부 중앙투사심사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지난 김해시 율하동 수남초 재증축 사건을 계기로 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원에 밀려 중앙투자심사를 접수할 이유는 없을 듯 합니다.

당초 계획된 학생수용계획의 변경 여파가 또다른 민원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을 김해교육지원청은 체감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김해시 관내 형평성 문제이며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여전히 신설보다 증축으로 과밀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가야사 복원에 따른 신이설 개교 검토는 가능하나 이 또한 여타 지역에서 학교신설을 바라고 있으니 관련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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