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한국 가계부채는 안전한가? 갈수록 악화되니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작년부터 외국 컨설팅, IMF, OECD 등에서,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미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
현재 한국은 미국금융위기 수준에 달한다고 경고했으나, 한국은행에서는 부분적으로 문제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스르르 무너지는 시스템리스크는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고, 국내에서 구체적
으로 위험성을 들어내놓고 말한 적은 없어나, 최근 키움증권에서 미국금리 인상을 고려하면,
은행에 부정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최근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40~60대 은퇴세대가 노후대비
를 위하여 부동산 투자를 늘린 과정에서 유발된 유동성 위험, 자산가격 하락에 의한 재무구조 위험
이라고 진단했지요.

앞으로 다주택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와 연관된 전세보증금 부실, 임대사업자 대실부실, 이에
따른 전이 가능성이 핵심이라고 말했지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제반 금융환경이 부정적인 점이
적지않다고 지적하고, 레버리지에 의한 갭투자자와 임대사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고,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하락을 유발해, 은행의 자금중개 능력을 약화시킨다 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전세값 하락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은행의
가계부채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대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한국은행에서는 안이
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지요. 이미 GDP대비 98%, 가처분 소득대비 186%를 넘어섰기에 미국,
일본이 금융위기가 터졌던, 가처분 소득 대비는 훨씬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타대출 잔액이 작년 연말부터 증가하여 9.2% ,저축은행 4.2%, 가계부채 연체가 3%로 증가하여
상환을 못하는 문제가 서서히 터지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도 고소득층에서도 가계빚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워서 부채가 크게 늘어난 반면, 최하위 소득층은 대출이 어려워 오히려 줄어 들었기
때문이고, 고소득층은 집에 투자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은 생활자금이 필요해서라고 하는데,
흔히 DSR기준 40%가 마지노선인데, 이걸 넘어서는 가구가 150만 가구, 83조원 이상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은행 분석에서 실제로 다주택자 중에서 절반이 금융자산을 서울은 3억원, 전국적
으로는 2.5억원 수준을 갖고 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
와 고신용 차주 중심으로 현재에도 늘고 있어, 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하고 있으나,
"역으로 왜 우량차주가 신용을 늘이는지 생각해 봐야 할 사안" 이라면서, 키움증권 연구원은
해당차주는 대부분 50대이상 은퇴직전이거나, 영업직 및 전문직에 종사하지만, 30~40대 상용
근로자에 비해서 미래 소득의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로 은퇴에 대비해 주택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늘린 가능성이 높아서 신용대출
증가를 과거와 같은 단편적인 하기에는 취약차주 150만명, 가계부채가 1500조원으로 어느 수치
하나라도 위험성을 내포하지않은 것이 없을 정도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대응하는 수단은 가계
부채를 억제. 소득주도성장으로 정책을 가져가나, 제2금융권에서 풍선효과로 증가하고, 최하층의
소득은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오고, 결국 "한국은행 분석과 키움증권 분석에서도 고소득층
에서 계속 빚이 늘어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고, 고소득층도 하우스푸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