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홀 게시판 한켠에 걸려져 있던 관리규약 개정(안)을 보면서 입주자등의 권리를 외면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선관위 등에 실망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관리규약 개정절차의 부적성 등을 근거로 OO시청에 개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가 각 세대로 배부되었습니다. 입주민의 권리를 조금이나 되찾은 듯 합니다.

배부된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관련한 반론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공동체 활성화관련 자생단체 사업비 지원 절차 입니다.

* 노인회는 관리규약 제3조제7항에 명시된 자생단체이므로 특혜를 받을 수 없으며 집행된 예산은 그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 신설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0조제4항에 따라 자생단체인 노인회 또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사업비 지원 절차) ①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 지원 여부를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을 지원 대상 자생단체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⑦ 단, 노인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관리예산 편성시 기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증빙서류는 기부금영수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에 없는 위 제7항을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제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문제점

1. 노인회는 자생단체이므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부금 형태로 지원하거나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시된 사업비 지원 절차를 부정하는 것 입니다.

3.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자생단체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처리는 불투명한 회계방법 입니다.

4. 관리규약 제40조제4항을 부정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여지가 있습니다.  

◇ 개선 - 제안

1. 자생단체인 노인회 또한 사업비 지원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므로 제7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 모든 자생단체는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한 지출을 입주자등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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