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정 아파트의 동호수 지정 계약금 500 만원 입금후 환불불가에 관하여 아파트공급계약과 구분되는 상황이므로 통상적인 가계약금 수준으로 변경하고 사정상 아파트공급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호간 협의 후 환불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개선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구두상 또는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500 만원 환불불가는 당연하다는 의견과 주장하면서 개선 제안에 대해 비공감을 표출하고 있어 이러한 실상에 대해 위와같이 개선의견을 제안하며 실제로 인근(타지역) 미분양 단지의 동호수 지정관련 가계약금 수준과 환불 유무를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사례로 창원 A지역 미분양 단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동호수 지정 가계약금은 100 만원 정도 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파트공급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호간 협의하여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 미분양 단지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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