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궐선거(김해을) 출마를 선언하고 현직 김해시의회 의원을 사퇴한 자로서 현 국회의 상태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종합해 본 개인적 소견입니다.

국회에서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여부가 미지수인체로 그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 국회의 행태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이지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는 각 정당의 이해득실보다는 국민을 먼저 중심에 두고 판단해,

1. 여·야당은 수사중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및 지방선거출마자 사직서 처리를 조건없이 즉시 우선처리

   해야 합니다.

2. 여당(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관련 특검을 조건없이 수용해야 합니다.

   (특임검사에 대한 거부권 등을 여당이 갖겠다는 조건부 특검수용은 특검실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3. 야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비준과 추경예산의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수용해야 합니다.

각 정당의 기득권지키기를 위해 국민을 볼모나 희생양을 삼아선 안됩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막는 길입니다.

또한, 보궐선거 출마예정자들과 유권자인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고 참정권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지방선거일이 한달여남짓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직서를 처리해 보궐선거가 공고되어 출마예정자들에게 준비를 할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정당의 책임있는 책무 이행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