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연합회장과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한 후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금융위는 올해 도입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기존에 내놓은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정책을 내놓는다.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제 변경 등 앞서 발표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규제 개편 방안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는다.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늘리고 기업대출은 15% 줄이도록 했다. 가중치가 늘어난 가계대출은 그만큼 대출이 억제될 전망이다.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취약차주 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저소득층(하위 30%) 또는 저신용자(7~10등급)인 차주를 뜻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약차주 수는 1년 전보다 3만3000명 늘어난 149만9000명이다.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4조2000억원 증가한 8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부채(1450조9000억원)의 6% 수준이다.

취약차주의 연소득 대비 이자상환액(이자 DSR)은 지난해 말 24.4%로 전체 차주(9.5%)와 비취약차주(8.7%)와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는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취약차주의 이자 DSR은 26.1%, 5%포인트 오르면 31.9%로 치솟는다.

결국 취약차주가 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전체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고정금리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보험사는 같은 기간 30%에서 35%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