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재인 토지의 투기를 막기위한 대안이라고 합니다.

국가소유의 공유지는 공공개발해서 주공처럼 공개념으로 하면되고
개인소유의 사유지는 공개념으로 하면 자유민주 시장질서에 위반되지요.
여기서 개인사유지를 국민의세금으로 국가가 취득하여 공개념으로 가는것 또한 위헌이지요

예를들어 정부가 현재 시행하는 미분양아파트를 주공에서 사들여 서민들에게 임대 놓는것은
시장을 왜곡할수도 있고 시장논리에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장유 미분양아파트를 정부에서 주공에서 사들여 임대 놓으면 서민들이야 좋지만
아파트소유자들은 아파트값하락에 따른 피해를 볼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럼 대출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줘야 맞나요?
대출과 매매기준은 현 싯가대로 하고 세금은 공시지가대로 내겠다?
우리는 이런걸 도둑ㄴ심보라고 하지요

님의 글에서 모순은
그럼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은 왜그렇게 따지나요?
배기량으로 하지말고 차량가액으로 하자고

꼭 장유사람들처럼 자기입장에서만 따지는군요

토지를 선점하고 초과 소유로 인한 택지비 상승에 따른 초과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면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나요?

토지선점?이 무슨말인지요?
혹시 민간 요지의땅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매입한다?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알박기 하겠다?

왜 개인땅을 초과이익환수라는 개념을 적용하는건지?
개인들이 바쁘다보니 조합을 만들어 운영한다는것 뿐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내덕. 관동서희조합아파트는 최초 개인들분양가에서
현재 시세가 차익만큼 초과이익환수해야하는것 아닌가???

부동산은 사유재산에 앞서 국가를 구성하는 근본이며 공공재 이므로 취.등록세 납부 등으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검토 중이라 합니다.

운영자님 지금도 충분히
그린벨트
절대농지
도로날시 강제 매입...
토지공개념하는데 뭐가 또 필요한가요?

에버랜드 공시지가 보도는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http://korealand.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3

대한민국 같은땅인데 강남은 왜 비싸쥬?
대기업에서 워터파크. 아울렛을 왜 값싼 외곽에 짓나유?

지리적인 특성을 간과하면 예측에 오류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