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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댓글조작사건에 김의원 연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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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세요님의 댓글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아이피
애초에 이 건은 민주당에서 경찰수사 의뢰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드루킹'은 평창올림픽에서 정부와 민주당에 반대하는 댓글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해서 조회수를 높였고 이 부분이 불법입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 및 블로그 구독자에게 민주당 지지 댓글을 쓰도록 독려했고 이 부분은 민간인이 스스로 활동한 부분이므로 불법 소지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한 개인이 자연인의 신분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댓글을 쓴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매크로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불법입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인터넷 댓글이 문제가 된 건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그 조직이 정치편향적인 댓글 등의 인터넷 활동을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드루킹'은 그냥 선거브로커입니다. 본인의 온라인 조직으로 민주당을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김경수 의원에게 혼자서 열심히 메신저 보내고, 이를 빌미로 인사청탁 했다가 거절당하자 매크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반정부 반민주당활동을 하다가 민주당의 경찰 신고로 잡힌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드루킹'은 평창올림픽에서 정부와 민주당에 반대하는 댓글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해서 조회수를 높였고 이 부분이 불법입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 및 블로그 구독자에게 민주당 지지 댓글을 쓰도록 독려했고 이 부분은 민간인이 스스로 활동한 부분이므로 불법 소지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한 개인이 자연인의 신분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댓글을 쓴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매크로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불법입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인터넷 댓글이 문제가 된 건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그 조직이 정치편향적인 댓글 등의 인터넷 활동을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드루킹'은 그냥 선거브로커입니다. 본인의 온라인 조직으로 민주당을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김경수 의원에게 혼자서 열심히 메신저 보내고, 이를 빌미로 인사청탁 했다가 거절당하자 매크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반정부 반민주당활동을 하다가 민주당의 경찰 신고로 잡힌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