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28% vs '잘못하고 있다' 33%

긍정 평가 이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3%)

부정 평가 이유 :  '집값 상승'(19%), '서민 피해'(12%),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한국갤럽이 DSR 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초기인 2018년 4월 3~5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8%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3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4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올해 1월 24%로 크게 하락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28%로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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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월 1일 시행됐고, 연내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8·2 대책'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렸지만 올해 초 서울·경기 매매가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른 바 있다. 현재 부동산 정책 평가에 의견유보가 많은 데는 이러한 복합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집값 전망에 따른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향후 집값 상승 전망자(18%)보다 하락·보합 전망자(39%·34%)에서 높았다. 한편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주택 보유 상태와 무관하게 비슷하지만, 부정률은 비보유·1채 보유자(30%·32%)보다 2채 이상 보유자(4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향으로 볼 수 있겠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80명, 자유응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3%),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 '투기 근절/부동산 투제 억제'(이상 7%), '대출 억제/금리 인상', '투기 지역/과열지구 추가 지정'(이상 5%) 등 대체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324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19%),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12%),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9%), '투기 못 잡음', '대출 억제 과도함/금리 인상'(이상 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규제 심함'(이상 5%)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8년 4월 3~5일
 - 표본추출 :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 표본오차 :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  16%(총 통화 6,155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  한국갤럽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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