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대출 규제 더 강화해야' 41% vs '그럴 필요 없다' 41%

현 정부의 향후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 물은 결과 '더 강화해야 한다' 41%, '그럴 필요 없다' 41%로 찬반이 팽팽했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일명 '6.19 대책' 발표 직후인 작년 6월 20~22일 조사에서는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53%)는 의견이 '그럴 필요 없다'(35%)보다 많았다.

지난 3월 29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과거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매매 활성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매매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공감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3년 9월에는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4%에 달했지만 2014년 7월.12월 53% → 2015년 8월 48% → 2016년 8월 41% → 2017년 1월 38%로 줄었다. 특히 작년 1월에는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할 필요 없다'가 50%를 기록,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했다.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8년 4월 3~5일
 - 표본추출 :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 표본오차 :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  16%(총 통화 6,155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  한국갤럽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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