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에 필요한 주택은 자가소유이던지 아니면 전월세를 통한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전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국민중 누군가 초과 보유한 주택 등을 전월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가정도 있으나 이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동일한 지리적 위치의 주택을 공급할 수도 없고 주택의 수준도 동일하게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본인 소유의 집.. 있어야 한다 vs 그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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