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지난 3월 30일(금) 청와대 연풍문에서 부영그룹 공공임대주택문제 관련하여 청와대•국토부 관계자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에는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 박종구·박남현 행정관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문성요과장·이민규사무관이 참석하셨고,

부영연대에서는 건설원가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내셨고 부영연대 자문변호사이신 김성훈변호사님과 저를 포함한 6명의 지역 대표자(광주·정읍·화성)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최대민간공공임대사업자 부영그룹이 이렇게 오랜동안 사회적약자이며 무주택서민들을 상대로 온갖 횡포와 폭리를 취해온 것은 정부와 정치권에도 큰 잘못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부터라도 그동안의 수많은 피해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금도 법과 제도의 허술함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주요사안별로 문제점을 설명하며 그에 다른 대책마련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외 그간의 주요 문제제기 사안들과 참고자료들을 모두 전달해 드리며, 주요 요구사안에 대한 대책안 마련에 따른 국토부(장관)와의 면담을 추가로 요청드렸습니다. 

당일 오전10시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중근회장 등 형사기소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재판 약 2시간가량 열렸고,

말미에 재판장님께 발언기회를 얻어 “부영연대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정식공판이 진행되지 않아 검찰의 실제건설원가 조사자료에 대한 사실조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빠른 재판진행을 호소” 드렸습니다.

재판장님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피고 부영측 많은 변호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떳떳하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부영측 변호인으로 참석한 13명 중에는 사진상으로 낮익은 분도 계시더군요.

그 분은 건설원가 소송도 피고측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대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1년 4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했던 분이죠..

김능환 전 대법관님이십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4월 6일 4차 공판준비기일이 더 열립니다. 마지막 준비기일이 되길 바랍니다. 

*. 면담에서 전달한 주요내용 보기 >> 다음블러그 '이영철의 희망세상' 참고바랍니다. http://daum.net/lyc2839/87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