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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행정지도 내용은 입주자등에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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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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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에게 관리규약 위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리규약이 법이가! 내가 왜 지켜야 되는데"라는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 관리규약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주체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자체는 이러한 관리주체에 대해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관리주체는 행정지도 공문을 입주자등에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사항(내용) 등은 입주자등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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