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을 두고 문재인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면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대출을 조이면 당장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문재인정부는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급증하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총 670조원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사업자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480조2000억원에 사업자대출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190조원을 합산한 수치다. 겹치는 금액이 있긴 하지만 이는 전체

가계부채 1340조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하면 일반적인 통계에는 가계대출로만 잡히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 대출로 봐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면 가계부채까지 부실화될 수 있어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미시

분석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한 만큼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도 LTV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 중 LTV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2조28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67.2%에 이르는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 부실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에 특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2금융권에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 대출 중 만기 3년 이상 대출에 대해 매년 원금의 30분의1 이상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영세 임대사업자의 경우 원금 일부를 갚으면 임대소득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특히 생활비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는 은퇴자들의 경우 부분 분할상환 제도가 도입되면 직격탄을 맞는다.

이런 이유로 영세 자영업자 대출은 금융적 시각만으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대책은 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을 비롯한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