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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성장을 위한 불변의 3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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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시보자 아이피 조회 867 댓글 6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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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성장과 발전 쇠퇴 침체를 반복하는 경기 싸이클을 반복하여 나타나는 경기 순환 현상이 발생한다.
처음 경기 싸이클 이론을 시도한 학자는 1862년 프랑스의 클레망 쥐글라르(Clement Juglar)이다.

그는 영국, 프랑스 및 미국에서의 주기적 침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각종 경제변수들을 분석
하여 평균 6년에서 10년에 걸친 일정한 주기를 갖고 호황 ·침체 ·회복의 3단계로 구성되는 경기
변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것을‘쥐글라 파동’이라 한다.
경기는 왜  싸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자연이나 사람도 출생 성장 쇠퇴와 사멸의 순환 싸이클을 반복하고 역사에서 보아도 한 국가의 
탄생과 성장 쇠퇴와 폐망과 함께 새로운 왕조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싸이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순환의 원리’는 불변의 진리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성장,침체를 반복하는 순환은 외부적 요인(전쟁,기후,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 
발생하는 것 보다는 경제 주체인 인간의 시스템에 의하여 만들어진 비중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산품(완성품)이 만들어 지면 상대방에게 판매를 통하여 이익을 
축척하는 거래의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내가 만든 생산품을 판매하면 판매금액만큼 재화(재산)의 가치는 증가하고 물건을 산 상대방은 
구매를 한 만큼 재화의 가치는 감소하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등가성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신용(CREDIT)”이다. 

신용은 현재 그만한 재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보유한 재화보다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고 어쩌면 자본주의 이전에도 이러한 신용(외상)은 있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의 가치를 키우게 된 것은 금융 시스템의 구축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볼수있다.
이러한 CREDIT(신용)의 기반으로 자본주의는 꾸준한 발전을 보여왔지만 실제 생산성과 재화가 뒷
받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품이 너무 쉽게 꺼지는‘자본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기도 한다.
최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이어지고있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총 가계 부채규모가 1400조라고 하는데 성장이 따라오는 부채라면 큰 문제가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정한 부채는 자본주의 성장에 큰 촉매제 역할을 하기에 생산성
이 담보된 CREDIT은 오히려 경제 성장을 예측할수 있는 것이기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수도 
있다.

그러나 생산성이 따라오지 않는 가계부채 규모(CREDIT의 증가)와 빠른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가계부채의 80%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제는 실물을 바탕으로 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불변의  3원칙'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첫째는 부채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빠르면 안된다"
"둘째는 소득증가가 생산성보다 빠르면 안된다"
"셋째는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 경제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국민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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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자님의 댓글

다시보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한국은 3원칙 모두 '13년부터 현째까지 깨어지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경제가 몸살을 앓고, 국민의 고통을 수반하는 세월이
이어질 것이고, 경제가 과도한 부채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 3원칙에 앞당한 시점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ㅋㅋ님의 댓글

ㅋㅋ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일요일 아침부터 재수없게 쯧쯧...
한동안 뜸하더만 아주 지랄작렬일세

다시보자님의 댓글

다시보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지랄하고 작렬해도 경제는 제 갈길을 찾아간다내

그러하다님의 댓글

그러하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항상 여러가지 입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뉘어 미래를 예측하죠.
지금도 마찮가지고요, 이때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측면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본인의 의견과 일치하는 의견만을 진리라 믿고 편향적 성향을 더욱 강하게 띄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경중을 떠나 모두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아지는 방향을 잘 모를 뿐입니다.

경제파탄걱정말고 본인부터...님의 댓글

경제파탄걱정말고 본인부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는원리를 아는사람이
부동산투자해서 물렸다고 개난리를치는게 모순아닌가
돈없으면 경제파탄걱정말고 뼈가으스러지게
벌이든지 ㅋㅋ

다시보자님의 댓글

다시보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아파트 한채에 목메는 분들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는 삐끼들이 우글거리면서도... 지는 노가다 안하면서
노가다하라고 하는 분들 참으로 한심하고, 앞으로 무너져 가는 경제를 알아야...경제파탄을 알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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