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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정 책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 해 본 적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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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정신 아이피 조회 803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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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김해시민들은 참  이상합니다.
현재 부동산가격이 떨어진것은 그리고  몇년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부동산 경기와 정부정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어느정도는 영향이 있겠지요. 김해의 경우는 몇년전부터 인구유입이 예상되엇던 곳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축허가건 및 주택건축허가는 김해시청의 고유결정 권한입니다.
즉 김해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남발하여 많이 내어주어서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이고 앞으로도 몇년간은 더 하락기에 접어들어 가계와 김해시민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인데 아무도 김해시청에 손해배상청구건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아직도 부동산으로 손해를 보신분들이 없다는 것인지 아님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시민들이 아파트 더 지어 달라고 요구 핸 것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 못 된 것일까요 ? 시민정신이 어디로 갔을까요 ? 아마 제가 제 정신이 아닌거 같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은데 지 혼자 이러는 것을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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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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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면 인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에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창원시는 사전에 계획된 토지이용계획의 근거를 내세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원천적으로 불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신차려님의 댓글

정신차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제 정신 아닌거 맞네. 지 살집 하나면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무신 상관.
투기질 이빠이 하고, 왠 김해시청타령?

아파트 난개발님의 댓글

아파트 난개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적정하게 인허가 처리 했는지 감사원 특별 감사 청구 해야 합니다. 김해의 장기 미분양관리지역을 벗어 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김해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 관리의 부재로 보여지며 사업주체의 인허가는 법률 등으로 규제할 수 있으나 충족하면 인가는 당연합니다.

징허다님의 댓글

징허다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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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면 포상하나요?
그럼 집 없는 사람은 평생
내집마련 못하나요?
우와 사상이 죽이네요ㅋ

김해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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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신고
그래서 인허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감사를 해야 합니다. 법적 하자가 없으면 공무원들 걱정 할 필요 없죠. 시의원들 좀 나서시죠.

난개발저지님의 댓글

난개발저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집값 오르고 안오르고를 떠나 자연훼손 난개발 복지없는 무작정식 아파트공급이 문제죠 인구도 안늘고 되레 주는데 미치지않고서야 녹지훼손하면서 조합에 다주는데 무슨 무조건 허가가된단 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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