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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정 책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 해 본 적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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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가격이 떨어진것은 그리고 몇년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부동산 경기와 정부정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어느정도는 영향이 있겠지요. 김해의 경우는 몇년전부터 인구유입이 예상되엇던 곳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축허가건 및 주택건축허가는 김해시청의 고유결정 권한입니다.
즉 김해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남발하여 많이 내어주어서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이고 앞으로도 몇년간은 더 하락기에 접어들어 가계와 김해시민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인데 아무도 김해시청에 손해배상청구건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아직도 부동산으로 손해를 보신분들이 없다는 것인지 아님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시민들이 아파트 더 지어 달라고 요구 핸 것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 못 된 것일까요 ? 시민정신이 어디로 갔을까요 ? 아마 제가 제 정신이 아닌거 같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은데 지 혼자 이러는 것을 보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