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연혁

 - 2003년 :  안전진단 기준 및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제정

 - 2006년 :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용분석의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기술적 평가항목인 구조안전성 분야의 비중을 상향(3.30대책)

 - 2009년 :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여 구조안전성 비중을 하향, 주거환경 평가와 비용분석을 상향 조정하고,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

 - 2015년 :  주거환경중심 평가를 도입, 주거환경 평가 가중치를 대폭 상향, 재건축 연한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9.1대책)

◇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 변화

항목             2003    2006    2009    2015

구조안전성    45%    50%    40%    20%

주거환경       10%    10%    15%    40%

비용편익       15%    10%    15%    10%

설비노후도    30%    30%    30%    30%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