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계부채 상황이 2007년과 가계부채 상황 비슷하고, 그당시 DTI도입으로 한동안 아파트 가격이 주춤거리다가 하락하고, 그 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아파트 구입 권유책을 섰으나, DTI에 묶여서 꼼짝못했는데... 용감한 사나이 최경환 부총리가 LTV를

30% 수준까지 하고, 집단대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니 투기꾼이 이를 놓치지 않고 투기하고 난뒤에 서민들이 오르는 집값을

보고 뒤늦게 뛰어들어서 "부자들의 음모"에 갖히어서 꼼짝못하는 신세가 되고...소비마저 절벽에 이를 정도로 은행이자내는데 급하고

이마저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 제2금융권으로 몰려서...가계부채를 1360조원으로 더욱 옳아매는 상태에 도달하고...이제 다시

새로운 DTI와 대출총량제 150%에 서민들의 피눈물 흘리는 정책을 쓰내요. 앞으로 현금자산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2007년의 판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방안에 대해 '과거와 가계부채 증가 양상이 비슷해 차용할 부분은 있지만 복잡해진 금융시스템과 증가하는

다중채무자의 현황을 간과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05년부터 가계부채는 끊임없이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활황을 등에 업은 대출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과열과 대출 총량의 급격한

증가 우려로 금융당국은 2007년 3월 규제 방안을 도입했다. 지금은 익숙한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기준이다.

차주의 대출금 상환능력과 신용도를 고려해 대출 한도를 달리 정하겠다는 의지였다.

2016년도 마찬가지다. 2014년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8월, 2.75%→2.50%, 10월2.50%→2.25%)를 시발점으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욱 꼼꼼히 평가해 대출 한도를 차등 책정하는 총체적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거론되는 DSR도 2007년 도입한 DTI와 마찬가지로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다. 다만 DTI는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아닌 이자 상환 부담만 계산된다. 즉, DTI가 DSR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할 확률이 높다.
여기에 당국은 새로운 DTI 도입까지 예고한 상태다. 차주의 소득 수준을 책정할 때 일회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자산 가치를 더욱 엄격히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DTI와 DSR 적용은 제2금융권과 비은행금융기관의 빚을 늘리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은행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자 보험, 상호금융

등의 대출이 늘었다. 일명 '풍선효과'인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조930억원이었던 2006년 2분기 비은행권 여신 증가액은 2007년 2분기 22조5615억원으로 큰 폭 늘렸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제2금융권 대출 증가액은 8조원에서 2017년 1분기 9조3000억원으로 증가세다.

문제는 2007년에 비해 2017년 취약 차주가 될 수 있는 다중채무자가 늘었단 점이다. 대출 '돌려막기'를 위해 3군데 이상 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자는 미국 금리 인상이나 상환 능력이 크게 감소할 경우 금융시스템에 타격을 줄 확률이 크다.
2007년 당시 3군데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139만2000명이며 3군데 이상에서 빌린 차주는 258만1000명이다. 2016년에는 급격히

늘어났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실에서 낸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분기말 기준으로 2곳 이상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368만명이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줄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 대책은 은행 외에도 순차적으로 보험·상호·저축은행·카드사 등에서도 적용된다.
하지만 빚 돌려막기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돌려막기 차주의 경우 소득 자체가 줄어 상환이 어렵기

보다는 아예 소득이 없어 다중채무자가 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서다.

한 민간 연구위원은 "부채를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소득의 뒷받침, 다중채무의 빚을 끊어내기 위한 일자리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

이라고 지적한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소득은 꾸준히 있지만 빚이 불어나 다중채무자가 된 차주는 사각지대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